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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문 모두발언(2018.03.19./14:00) 본청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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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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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우선 우리 정말 지혜와 경륜,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손경식 회장님께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맡아서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다. 

기업인들이 국회에 자주 오시는 것 그 자체가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은 아니다만, 이렇게 신임 인사차 오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친(親)기업 정당도 아니고, 친노동자 정당도 아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없이는 노동자도 없다는 신념은 확실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당보다도 가장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고, 지금도 최저임금은 적어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동결하거나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입장을 민주당도 제1야당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왔다.

근로시간단축에 있어서도 우리 김삼화 의원님이 환노위 간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30여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히 8시간 추가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결국은 결론이 없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저희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있어서도 관련 법안을 우리가 3개나 내놨다. 어느 정당보다도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특히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들을 생각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수당과 숙식비 등이 산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것이 앞으로는 기업 측을 아무래도 배려하는 입장이라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사균형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그리고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또 탄력적인 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도 아니고 탄력근로가 적용이 돼서 일시적으로 법외에 부하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입장이 충분히 배려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안이 있을 때마다 노동문제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역시 노동문제는 사용자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이 항상 절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현안들이 하나의 테이블에 올라가서 거기서 일괄 타결하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일괄타결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되다보니까 결국은 노사 간의 입장조율이 어려워진 측면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노사 간의 문제는 모든 현안들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일괄 타결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무튼 저희 바른미래당은 정말 꼭 어느 쪽의 편이라기보다는 기업도 살리고 노동자의 복지후생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입장에서 아주 균형 잡히고 공정한 시각에서 담판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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