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3/20]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인터뷰 전문
의원실  |  kdc2000@na.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인터뷰 전문입니다.
http://tbs.seoul.kr/cont/tv/issueFighter/inter/interview.do?programId=PG2061192B
 

● 방송 : 2018. 3. 20. (화)  오후 2시 40분~3시20분 (40분 TV 생방송)
● 진행 : 장윤선 기자(진행자 :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국장)
● 대담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장윤선 : 청와대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여야 개헌 논의가 이번 주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국은 개헌 이슈로 휘말리게 됐는데요. 청와대는 오늘부터 3차로 나눠서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슈파이터는 오늘부터 개헌과 정국 현안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인터뷰 순서를 워낙 모든 정당의 원내대표들께서 너무 많이 바쁘셔서 일정 양해되는 순서대로 정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이십니다. 김동철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김동철 : 네, 안녕하세요.

▶ 장윤선 : TBS TV 첫 인터뷰이시죠?

▷ 김동철 : 네, 그렇습니다.

▶ 장윤선 : 현안이 너무 많아서 하나 하나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 원래 22일 영장 실질심사인데 안 나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철 : 저는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 같아요. 저는 벌써 5년 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분노를 풀어 주는 것은 정말 석고대죄 할 방법 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석고대죄. 근데 지금 사실을 다 잡아떼고 있다, 이러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 김동철 : 그러니까 더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거죠.

▶ 장윤선 : 그러니까요. 교회 말고 스님에게도 3억 원의 뇌물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철 : 글쎄, 이제.

▶ 장윤선 : 원래 소망교회 장로이신데요.

▷ 김동철 : 네, 뭐 그런 하나하나 가지고서 이야기하기보다도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정과 불법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로 작정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장윤선 : 부정 비리를 저지르려고 작정하고 대통령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이 말씀.

▷ 김동철 : 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내용이 무려 18가지 범죄행위가 된다니까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평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인 개헌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대 조정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개헌 관련된 브리핑을, 국민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동철 : 저는 우선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의 문제점은 우선 청와대를 주도하게 되면은 개헌안이 확정되는 순간 대화를 토론을 통해서 내용을 수정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찬반 만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청와대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 개헌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개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국민적 정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개헌의 내용이 있어서 국민이 왜 개헌을, 절대 다수의 국민이 개헌이 원하는 것인지를 청와대가 모르는 거 같아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자는 것. 지금까지 헌정사 7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서 개헌 하겠다고 하면 이건 국민 여론과 동 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윤선 : 네, 대표님이 말씀 하나 하나 좀 여쭙습니다. 우선 국민여론 수렴, 언제 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언제 얼마 전에 정해구 자문위원장 모셔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무려 500만의 시민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천명에 대해서 심층면접 조사를 했고요. 한 달간 의견수렴을 해서 만든 자문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체가 의견수렴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동철 : 물론 저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고 오천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국민 여론을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압축해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압축해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국민 여론을 수렴했다면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저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 장윤선 : 네, 혹시 그 국회 개헌특위가 이미 가동된 바 있지 않습니까? 국회 개헌특위 안에서는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까?

▷ 김동철 : 그렇죠. 국회 개헌특위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어서 하고 있고 저도 한 때는 국민의당에,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의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 했지만 그 너무나도 다양한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여론을 수렴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시 어떻게 서로 타협해 가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아직도 국회 헌정특위는 그것을 하나의 안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 장윤선 :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수많은 기간 동안 의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타협안을 내지 못하는 이유?

▷ 김동철 : 그만큼 의견이 다양하다고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당이 입장에서는 당리당략도 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고받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세상일이라는 것은  나눠 먹기를.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나누어 먹을 때 가장 이 저, 타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들어주고 또 내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권력구조 특히 권력구조에 있어서.

▶ 장윤선 : 무엇을 나눠 먹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권력구조 개편에서?

▷ 김동철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권력구조는 뭐 순수대통령제부터 시작해서 분권형 대통령제까지. 그리고 다시 그것을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냥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느냐, 국회에서 추천 아니냐 아니면 국회에서 동의하느냐 이런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구조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의 시기, 이제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을 빼더라도 왜냐면 그 점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생각들이 같으니까요. 뭐 개헌 시기 이런 데 있어서 다 조금씩 조금씩, 그 당므에 선거 제도 개편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권력구조를 어느 정도 얻어내고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같으면 권력구조를 얻어내고 선거제도 개편에 다른 당들이 원하는 만큼 양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청와대 같으면 대통령 같으면 권력구조를 어느 정도 얻어내면 선거제도 개편을 어느 정도 얻어내면 나머지 것을 이렇게 좀 청와대가 주도한다거나 개헌 시기나 이런 것을 양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걸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나눠서 말 했을 뿐이지 실제로 들어가면 기본권도 수많은 기본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경제 민주화 관련 조항도 여러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다시 또 거기에서 아주 타협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 장윤선 : 네, 근데 어찌 됐든 국회에서 이미 논의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자문 안을 받아서 대통령 안으로 확정하려는 안도 있고요. 대체로 보면 기본권 그 다음에 지방분권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삭제하거나 새롭게 인권 같은 것을 새로 추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제일 큰 쟁점은 여전히 권력 구조 개편 정부형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국회 추천 총리와 관련해서 우선 바른미래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동철 : 저희는 분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시대정신은 권력에 집중이 아니라 권력의 분점이거든요. 그리고 권력의 분점하면 이제는 권력의 주체들이 협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점하고 협치 하는 거 그래서 분권과 협치가 저희들은 시대정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분점은 강화될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총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국회가 지금처럼 임명에 동의하는 것은 가장 약한 단계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정도라면 조금 더 높은 단계이고 국회가 선출 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제도를.

▷ 김동철 : 그렇죠, 그게 책임총리가 되는 거죠.

▶ 장윤선 : 그러니까 그 얘기만 먼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형태, 당장 내각제를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뭐 이렇게 되면 우선 몇 가지 갈래를 나눠서 여쭤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우선 국회추천 총리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그제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면 10%가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6. 몇 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한 것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 김동철 : 그럼 지금처럼 국회가 동의하는 제도로 가자는 건가요?

▶ 장윤선 :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그런 거죠.

▷ 김동철 : 그렇게 깊이 까지는 아마 여론조사가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며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 장윤선 : 이스라엘에요?

▷ 김동철 : 네, 우리하고 우리는 남북만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강력한 우방 미국과 일본 어느 정도 우리하고 공조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도 외교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의 그런 문제를 놓고 단순히 남북 간에 치열하게 대결만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스라엘은 아랍권에 둘러싸여서 맨날 전쟁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정치체제가, 어느 내각제 같습니까? 대통령제 같습니까?

▶ 장윤선 : 내각제입니까?

▷ 김동철 : 그렇지요. 내각제죠. 내각제고 정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일사불란하게 아랍 주변에 위협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그 대통령의 독재라고 하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은 얕게 생각했다고 보는 겁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1차적인 문제는 국회에 있습니다. 맨날 여야 간에 싸운다는 것이죠. 정당 간에 싸운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여야 간에 왜 싸웁니까? 여야 간에 왜 싸우냐고요? 여야 간에 싸우는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어떤 여당은 말하자면 돌격대, 선봉대 어떤 거수기 역할을 통해서 그대로 청와대 뜻을 하려고 하고 야당은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여야 간에 격돌이 국회에서 일어나거든요. 따라서 국회가 싸우는 1차적인 원인은 국회에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러면 청산 내지 완화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분산해서 어디에 줄 겁니까? 결국은 같은 선출, 국민으로부터 설출된 국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가 제대로, 국회가 지금은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맨날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주니까 국회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국회한테 권한을 주면 국회는 스스로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 국민적 신뢰도 저는 많이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우선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상황하고 이제 대한민국 상황을 동급으로 놓고 비교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확인 하자면 우선 여론조사 관련해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있는데 4년 연임대통령제에 동의하는 여론은 46.3% 그리고 현행 5년 단임대통령제는 22.5% 그 다음에 이원집정부제 15.2% 그리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국회 의수 다석을 차지한 의석이 내각을 구성하는 이른바 의원내각제는 6.9% 이런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동의하지 않고 이 국회 불신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의원님께서는.

▷ 김동철 :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불신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해소되면 국회불신이 없어집니다.

▶ 장윤선 : 그런데 분권과 협치의 리더십이 과거보다 각광받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불신 받고 있는데 내각제를 통해서 다시 이를테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 김동철 : 제가 내각제라는 말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국회 그러니까 분권과 협치라는 게 이거거든요. 첫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분권과 협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지방분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분권과 협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권한을 일부를 갖다가 같은 선출 기관인 입법부에 권한을 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총리,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에게 권한을 넘기라고 거예요. 지금은 선출 되지 않는 대통령과 선출되지 않은 청와대 비서들이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정 농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이 약하고 권력이 주어지면 남용하기 쉽고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전제하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도의 문제라고 보고 제도 자체를. 우리 삼권분립 또 그래서 제도를 삼권분립 한 거 아닙니까?

▶ 장윤선 :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그건데요. 제도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을 출연하셨던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정책위의장이 같은 경우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테면 사사건건 대통령과 국회 추천 총리 혹은 국회 선출 총리가 대립하는 구도가 되면 그 혼란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일이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시더군요. 그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철 : 그건 적어도 정치를 해 본 사람들은요. 특히 다선이 되면 될수록, 다선 중진이 되면 될수록 그런 폐허를 피부로 아주 그냥 십 수 년 동안을 이렇게 피부가 느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서의 분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 장윤선 : 그러니까 이를 테면 감사기능 그리고 예산기능, 입법기능 이런 차원에서의 그 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서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의 정신을 살린다. 이를 테면 이제 감사기능을 헌법기구화해서 독립기구로 한다. 과거에는 대통령 산하 기구였는데 말이죠. 이런 조치들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 김동철 : 그런 것은 극히 일부고요. 제왕적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은 인사권이예요. 특히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입니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를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검찰에 대한 그 인사권 누가 행사 했습니까? 대통령이 행사했습니까? 대통령은요.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외국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 누가 행사하느냐? 우병우 민정수석이 행사를 해요. 그래서 청와대 선출 되지 않은 청와대 비서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권한들을 전부 행정부 내에서도 총리하고 내각에게 주고 또 국회 입법부에게 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 장윤선 : 그럼 예컨대 인사권을 나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나눈다. 그러면 이 인사권은 국회가 갖게 되는 상황인가요?

▷ 김동철 : 그러니까 국회가 인사권을 갖는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추천제도라든가 뭐 이런 위원회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그 다음에 국세청, 감사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다음에 대법관과 뭐 헌재의 헌재재판관 또 있겠지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을 때 대통령이, 대통령도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잖아요?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 장윤선 :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요. 이를테면 행정부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 협치가 굉장히 중요 하지만 계속 갈등하는 양상이 벌어지면 사실 행정부 이런 거잖아요. 정치를 라는 게 권력을 잡고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자체가 어렵고 계속 충돌이 생겨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불신이나 정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는 생각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 김동철 : 근데 저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그런 비판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돼요. 70년 동안 실패한 대통령 속에서 감옥 가는 대통령이 5명이나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우린가 그런 주장을 할 거예요? 이제는 바꿔서 해 보고서도 해서도  얼마든지 늦지 않습니까? 그래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OECD국가 중에서도 예를 들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티이라는 그런 기관이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를 했더니 다당제 국가, 다당제 국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가 10개 국가 중에서 8개국가였어요. 가장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가. 그 다음에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조사를 했더니 정말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들 낮은 나라들, 1위부터 7위까지가 전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다당제 국가였습니다.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협치하도록 대화와 타협 하도록 하는 그런 국정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도 잘하고 나라도 깨끗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한다는 거예요.

▶ 장윤선 : 맞습니다. 유럽형 이른바 이제 독일식 내각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 김동철 : 대통령제에서 성공한 나라는 세계에 없다니까요. 미국이 하나 있는데 미국도 대통령제가 성공한 나라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보셨잖아요. 미국은 대통령제로써 성공한 나라가 아니고 연방제로써, 그리고 의회의 강력한 권한 속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높고 높은 어떤 정치 의식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 대통령을 국가로서 유일한 미국이 그렇다는 이말 입니다.

▶ 장윤선 : 어찌 됐든 지금 그 우리 김동철 대표님께서는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정치를 좀 품격 있는 정치로 발전을 시키고 국민들은.

▷ 김동철 :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나가야 될 정치체제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이나 하여튼 유럽식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궁극적으론 내각제로 가야 합니다.

▶ 장윤선 : 물론 그거를 반대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 김동철 :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은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도 있고 하니까 서서히 국회로의 어떤 그 선출직인 국회로의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분산을 통해서, 또 대통령 총리 간에 어떤 권력분산 통해서 서서히 해보자 이거예요.

▶ 장윤선 : 자, 그렇다면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 가운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동철 : 저는 아마 여론조사를 해 보면은 소화제가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예요. 국민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 장윤선 : 이유는 뭡니까?

▷ 김동철 : 왜냐면 국회는 그렇지 않아도 항상 자기를 대변하는 지지기반, 지역, 계층 어떤 그런 것을 대변하는 게 국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소환을 한다 그러면 상대 당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적인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론적인 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대의민주주의의 맞지 않겠나? 국민여론이 더 존중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아주 순진한 생각이고 그것은 결국은 국민적 갈등, 상대 당에 의해서 또는 선거 때.

▶ 장윤선 : 근데 대표님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철 : 제가 뒷말씀 마칠게요.

▶ 장윤선 :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소환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동철 : 선거 때 싸웠던 상대 후보에서 악용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단순하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돼요. 그런 것들이 전부 국회 불신에서 나오는 건데 국회불신을 다른 식으로 해서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 장윤선 : 어떤 방식으로 해소 할 수 있을까요?

▷ 김동철 :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에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국회를 항상 그럴지 모릅니다. 국회에게 항상 세상은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장윤선 : 그 주민소환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정부는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주민소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는 없어요.

▷ 김동철 : 세계적으로 주민소환제는 있어도 그래서 국민소환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 장윤선 : 다른 정당이 화나는 것 때문에.

▷ 김동철 : 그렇지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악용되어 가지고 국민적 갈등이 더 커져 가기 때문에.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쭤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그 지금 대표님 생각이시라면 청와대가 지금 사흘 동안 설명을 한다는데 청와대가 내놓은 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 논의가 붙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6일 날 발의를 한다면요. 60일 안에 봐줄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전망 하십니까?

▷ 김동철 : 저는 아마 그 동안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합의가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청와대가 공헌 했듯이 결국은 대통령 발의안 개헌안은 결국 철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이게 어떤 겁니까?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국회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국회 안이 나오면 대통령 스스로 내놓은 26일에 내놓을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가 내놓은 안으로 6월 지방선거에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동철 : 아니 그것은 단정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여야가 다 합의가 된다면, 합의가 된다는 말은 개헌 시기보다는 개헌의 내용이겠죠. 시기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내용은 시기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몇 십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개헌 시기는 6월 개헌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연중 개헌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래도 분란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네, 지금 뭐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5월에는 또 북미정상회담 있어서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될 거고 그 이어서 바로 6.13 지방선거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 정치 일정이 굉장히 가파른 일정에 있는데 그 속에서 개헌안 때문에 상당히 정치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좀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나머지 야당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4자 연대를 통해서 대통령 개헌안은 부결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동철 :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좋은 경우의 수가 아니고 어떻게든 국회 여야 정당이 합의를 해서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좀 최소화 한다는 이야기고요. 방금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계속 간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당의 민주당이 정말 보고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여당이 제 역할을 못 해서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된 거예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죠. 그러면 2차적인 책임은 현재 자유한국당한테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으로서 누구보다도 청와대의 사정 대통령은 어떤 그런 것을, 그런 행태를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야당은 몰라서 못 해요. 네? 그러면 여당이 이럴 때 대통령의 이런 독선과 독주를 막아 주는 역할을 여당의 해야지 여당이 그냥 여기다 여당은 여당이기 전에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될 입법부 일원이에요. 그것이 더 큰 겁니다, 그것이.

▶ 장윤선 : 근데 대표님.

▷ 김동철 : 근데 저렇게 민주당이 대통령이 발의 했으니까 우리는 따라 가야 된다? 저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얼마나 정말 여당을 그냥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야당으로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그 치열함의 10분의 1이라도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견을 내야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합니다. 정말 이건 이 정부 여당한테 경고하고 싶어요, 경고.

▶ 장윤선 :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를 여당이 막아야 된다, 이런 경고를 해주셨는데요. 그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 74%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외교안보를 포함해서.

▷ 김동철 : 지지율은요. 지지율은

▶ 장윤선 : 국민적 동의가 큰.

▷ 김동철 : 안개와 같아요.

▶ 장윤선 : 안개와 같다.

▷ 김동철 : 지지율은 안개와 같습니다. 해가 뜨면 다 사라져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첫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반사적인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역대 대통령 다 실패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야당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성공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 성공해야 돼요. 왜? 실패하면 그 실패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높은 지지율을 형성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기 성공하려면 야당의 비판 건전한 비판을 정말 경청해야 돼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한 마디도 들은 적도 없고 답변이 없어요.

▶ 장윤선 : 청와대에 여러 차례 가셔서 대통령하고 만나지 않으셨나요?

▷ 김동철 : 여러 차례요? 원내대표 한 번 갔습니다.

▶ 장윤선 : 아, 한 번 갔나요?

▷ 김동철 : 당대표 두 번 간지 알고 있어요. 그게 여러 차례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하고 전화로 삽니다, 살아.

▶ 장윤선 : 수시로?

▷ 김동철 : 그게 소통이에요. 그게 소통. 문재인 대통령은.

▶ 장윤선 : 아, 전화를 하지 그러십니까?

▷ 김동철 :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전화 받습니까?

▶ 장윤선 : 아, 안 받습니까?

▷ 김동철 :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미국의 대통령한테, 역대 대통령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한테 배워야 되고요. 외교 안보은 독일의 콜수상이라던가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클린턴 대통령한테 배워야 되고 경제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배워야 돼요.

▶ 장윤선 :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 김동철 : 지금으로서는 반대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임기를 8년으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해요. 그러면 지금 5년 단임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나쁜 대통령 나와도 아우, 5년이면 끝나겠지 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쁜 대통령 만나가지고 8년이라고 하면 국민들 어떻게 되겠어요?

▶ 장윤선 : 중간평가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동철 : 근데 중간평가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국회의 불신임에 의해서 정권이 물러날 수 있는 제도가 된다야 한다니까요.

▶ 장윤선 : 음,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주제를 좀 여쭤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백의종군 선언했죠. 그리고 한 달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첫 번째 오늘 아침에 영입 1호 인사를 밝혔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 김동철 : 네.

▶ 장윤선 : 그 분 좀 어떤 분으로 평가, 정대유 씨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 김동철 : 글쎄요. 제가 듣기만 하고 뭐 그 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 뭐 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변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분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 장윤선 : 어찌됐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으로부터 서울시장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데요. 원내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철 : 저는 이런 문제는 당내에 어떤 그 신상에 관한 것은 본인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정치도의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윤선 : 그래도 어쨌든 원내전략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또 당에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 김동철 : 개인 신상 문제는, 그러니까 명운이 걸린 것은 맞지요. 그러나 개인의 어떤 당내 인사 우리 당에 소속되어 인사들의 문제, 신상에 관한 문제는 본인하고 어떤 대화를 뒤에 나오는 게 맞는 거지, 본인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에 대해서도 그 예의가 아니고 정치적인 도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근데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가 개인신상 관련 됐다기보다는 바른미래당의 정치전략.

▷ 김동철 : 아니 아직 그 분이 결정을 못했으니까.

▶ 장윤선 : 아, 아직 결정을 못 하셨습니까?

▷ 김동철 : 결정을 못하셨으니까.

▶ 장윤선 : 결정 할 때까지 좀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동철 : 그렇지요. 아니 결정을 본인만 혼자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인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뜻이죠.

▶ 장윤선 : 도의상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한 달이 넘었습니다, 창당 한지요? 그죠?

▷ 김동철 : 네.

▶ 장윤선 :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컨벤션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철 : 저는 일단 그 지지율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이 선뜻 이 지지를 바꾸려고 하지 않은 것들 경향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도 제가 지지율 영원히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다고, 해가 뜨면 다 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실체적인 어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성과가 뒷받침 됐을 때는 그것은 안개가 아니죠. 하나의 실질적인 실체적인 그 실체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아직 문재인 정부는 실체, 실질적인 것으로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저는 안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경제 민생 일자리 이런 데 있어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어떤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 뭐 최저임금도 그랬지 비정규직도 그렇지, 탈원전도 그렇지, 그 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규제개혁, 노동 개혁을 문재인 정부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기업하기 환경이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 장윤선 : 네, 근데 국제사회에나 해외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 김동철 : 그래요?
▶ 장윤선 :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동철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남북문제 남북정상회담 가지고 하는 것은.

▶ 장윤선 : 사실 그런 정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 김동철 :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한 것은 정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절대 제재만으로 안 된다. 제재는 대화와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요. 그러나 물론 남북문제를 그렇게 풀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가적 현안이라고 하는 게 남북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고 4차 산업혁명에서 미래를 대비해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내고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개혁과 노동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 중요한데 이 정부는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 장윤선 : 노동,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 김동철 : 그건 말로만 그런 거죠. 말로.

▶ 장윤선 : 아우, 왜요? 규제완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요.

▷ 김동철 : 규제완화 했습니까?

▶ 장윤선 :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 김동철 : 안전에 관한 규제까지도 한 것이고요.

▶ 장윤선 : 어쨌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 김동철 : 저는 규제완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규제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 장윤선 : 규제개혁요?

▷ 김동철 : 네, 그래요.

▶ 장윤선 :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지난 정권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노동.

▷ 김동철 :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가 좋습니까?

▶ 장윤선 : 저는 굉장히 좋은 환경 아닙니까? 저는 기업하기 나쁜 환경이라는 얘긴 처음 듣습니다.

▷ 김동철 : 우리나라 7대 기업이요. 국내에서 만든 일자리가 지난 7년 동안 2만명이어서요.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가 15만 명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나가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그거 말이 되겠어요? 프랑스는 마크롱이 규제개혁, 노동개혁 해 가지고.

▶ 장윤선 : 대표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 김동철 :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관해서는 마크롱 대통령한테 배워야 된다니까요.

▶ 장윤선 : 이 마크롱 대통령이 세계에서는 신자유주의자로 평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저희가 대표 모르시지 않으시니까. 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 무공천 연대 선거연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동철 : 네, 자유한국당은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도 우리 언론이 말이죠. 교묘하게 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대설을 어떻게 뭐야, 일부언론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반성할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는, 정말 극복 대상 청산 대상이에요. 그런 정당하고 무슨 연대를 합니까? 0.1%의 연대도. 0.01% 가능성도 없어요. 자유한국당 극복 대상이고 청산 대상입니다.

▶ 장윤선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무공천 선거연대는 없다. 바른미래당은 후보를 다 낸다?

▷ 김동철 :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후보차원에서라도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은 공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 장윤선 : 아, 공천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 캐치프레이즈는 뭡니까, 그 바른미래당은? 어떤 전략으로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세울 생각이십니까?

▷ 김동철 :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는 지방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경제를 잘 알고 그리고 또 뭔가 국민들에게 어떤 새롭고 참신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그 인재들을 발굴하고 영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윤선 :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철 : 네, 고맙습니다.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