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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국방섬유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2018.03.20./16: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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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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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표(개회사)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국방섬유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인철 박사님, <산업연구원> 박훈 연구위원님을 비롯해 토론회에 참여해주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특별히 토론회를 함께해주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관계자 분들께도 수고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섬유산업은 아시다시피 한때 우리나라의 수출 1위를 차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지만, 지금은 중국·동남아의 추격에 밀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 더군다나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섬유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섬유산업도 4차산업혁명에 맞춰서 고기능성 첨단 섬유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또 정보통신기술과의 접목도 시도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5위의 섬유강국 자리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복은 병사의 전투력과 같다’는 말이 있듯이 섬유산업은 국방분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분야이다. 군 전투력 향상과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이미 육군에서는 5대 게임 체인저 중 하나로 전투원의 생존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투복과 방어장비를 강화하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이 행사도 국회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그만큼 국방과 섬유장비에 대해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처럼 군 전력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피복을 비롯한 군수품 보급에 있어서 안정적인 공급과 연구개발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현행법은 군수품 구매 시,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하고는 있다. 그런데 군 피복류의 경우 원재료나 중간생산물이 외국산이더라도 국내에서 가공만 하면 국산품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국내 원자재시장이 해외제품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시 국방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군수품 획득, 그런 기반이 마련돼야하기 때문에 원자재와 중간생산물부터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및 제조될 수 있는 환경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도 2001년부터 ‘국방예산허가법’에 따라 배기 개정안이 법제화되어 군납대상품목이 자국 내에서 재배·재처리·재생 또는 생산되지 않으면 구매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런 취지로 본 의원 역시 군수품의 국산소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첨단섬유기술을 적용한 국방섬유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섬유의 국산화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돼서 정부 정책으로 연결되기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대한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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