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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등 조세감면 혜택을 연장해 농축산어업인과 함께 하는 바른미래당이 되겠습니다”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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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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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철 의원입니다.

우리 농축산어업은 한‧미 FTA 등 수입개방으로 인해 국내산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소득이 20년째 제자리걸음일 만큼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농축산어업에 종사할 사람마저 구하기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서 농업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듯이, 농축산어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이에 저희 바른미래당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어업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 19건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바른미래당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면세유, 3천만 원 이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19개의 분야에서 국세와 지방세 총 8,300억 원의 혜택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축산어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다수 인력을 배정하고 있지만, 농촌의 인력난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원을 최대한 늘려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은 농축산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 식량안보 강화와 유통혁신을 도모하고 농축산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의 복지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데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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