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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기초의원 4인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야3당 합동 기자회견(2018.03.22./11:30) 국회의사당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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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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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거의 3인~4인선거구는 씨가 마르고 2인선거구로 확정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지방의원들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하는데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거대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지방분권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행태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은 기회가 있다고 본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지금처럼 광역의회의 의결에 맡기지 않고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 확정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저도 발의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냈다.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개정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4인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장치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양당 정치독점에 풀뿌리정치가 질식했다며 기초의원 4인선거구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 않나. 저희는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의 행태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저희3당의 요구에 동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국회는 다당제를 실현하자고 하고 선거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지방의회를 이대로 두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자가당착 아닌가. 
저희들의 이와같은 마지막 요구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꼭 수용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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