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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3.26./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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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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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이 개헌안 발의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 주도 개헌은, 한 마디로 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거듭 확인할 뿐이다. 

첫째, 개헌안은 발의 자체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가 돼야 한다. 청와대 주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은 현 상태에서는 삼척동자도 뻔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개헌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국회통과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개헌안 발의 절차는 국무회의 패싱(passing) 등 현행 헌법조차 무시하고 있다. 개헌안 준비과정을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하면서, 국무위원은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국무회의는 요식행위 정도로만 여긴 것이다. 이런 오만한 발상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인 청와대의 만기친람(萬機親覽)과 무소불위의 국정운영시스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셋째, 이번 개헌의 목적은 국정농단이 언제라도 가능한 현행 무소불위 대통령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산하는 데에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야말로 이번 개헌의 상수(常數)가 되어야한다. 그러나 청와대 개헌안은 오히려 무소불위의 대통령 임기만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개헌이 아니라 개악(改惡)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는커녕, 국민 분열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청와대 개헌안을 철회하고, 개헌 논의를 국회에 맡겨야한다. 과거 야당시절 분권형 개헌안을 외치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나. 민주당은 여당이기 전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바른미래당은 우선 당장 야4당만이라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① 청와대 주도 개헌 불가, 국회 주도 개헌
②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등 분권형 개헌
③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세 가지 골격에 대해 합의를 이뤄낼 것을 제안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외국으로 빠져나간 우리 기업들의 자금규모가 437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3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75억 달러로, 기업 규모로 본다면 중소기업도 대기업 못지않게 해외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당연히 국내 고용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국내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 만들어주지는 않고 오히려 기업하기 힘들게만 하고 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신산업진출에 대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저희 바른미래당의 수도 없는 외침은 문재인정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대신, 오로지 국민혈세 만능의 퍼주기식 해법에만 매달리고 있다. 현재의 고용쇼크와 취업빙하기 사태는, 문재인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과 무능한 일자리 정책 자체에서 초래된 것이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 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 경제정책의 총체적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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