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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2018.03.26./14:00) 본청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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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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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청와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만 보인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개헌은 여당이 중심을 잡고 청와대를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여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여당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매우 유감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과는 별개로 국회차원에서 모든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지난 주 민주당-한국당이 지배하는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대폭 삭감한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정특위에 국회에서의 법률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광역의회 선거구와 일치시키는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어있다. 국회는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하면서 선거구제 개혁을 하면서 정작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기초의회의 선거구제를 이렇게 2인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태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민주당과 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한다.

개헌과 선거제도와는 별개로 지금 국회는 수많은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3월 국회가 지금 열려있다. 왜 우리가 시급한 법안 처리를 4월 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나. 오늘 그 리스트를 가져왔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개정안, 박근혜대통령도 임명했던 특별감찰관이 1년 6개월 공석인 상태다. 

선거연령을 지난주 촛불청소년연대에서도 제안한 바와 같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의 지방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청소년들이 삭발농성 중에 있다. 국회가 거기에 답해야 한다. 

또,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의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해서 더 이상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육감 후보자들이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의 유혹 때문에 결국 부정과 비리에 빠지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것과 형평에 어긋난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중앙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압력, 강요, 청탁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단할 것을 지시하면서 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계신가.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이런 채용절차에 있어서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 청탁 등 비리가 결국은 공공기관 장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에 공공기관 장의 인사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할 필요가 있고, 일자리가 시급한데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 일자리 대책만을 할 것인가.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시급하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에 대해서 선행학습 금지대상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 대단히 시급한 법안이다. 이윤택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미투 응원 처벌법도 지금 모든 여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법들 아닌가. 

국회가 지금까지는 거대 양당체제에서 운영되면서 국회가 추천하고 선출하는 각종 법상의 위원들을 이제 다당제 체제에 걸맞게 국회추천위원회에 개정 관련 법률안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몇 개월이면 국회도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후반기의 원구성이 되고 나면 국회추천회 위원들은 이런 다당제에 기반한 그런 위원추천이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전반기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세균 의장님부터 우리 3당 원내대표들이 이런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GM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아직 주장은 유효하고 이렇게 해야만 제2, 제3의 한국GM을 막아낼 수 있다 생각한다. 이상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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