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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광주시당ㆍ전남도당 공동개편대회 축사(2018.04.04./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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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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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옳은 길, 정의로운 길, 바른미래당을 믿고 지지하고 선택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 시·도민 여러분 반갑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후퇴하고 부패했다. 그래서 촛불시민이 명령했다. 국정농단, 헌법유린, 심판하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섰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촛불시민의 명령이다. 바른미래당은 촛불시민의 명령인 적폐청산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여러분. 그런데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는 자유한국당. 우리는 이 자유한국당을 극복하고 적폐청산은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한 국가의 정부는 과거의 적폐에만 매달려있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얽매여 있다. 과거의 적폐청산은 물론 해야 되지만 과거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부정해도 안 되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들, 얼마나 심각한 것들이 많은가.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민생·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도 무능한 정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 47만개가 사라졌고, 만약 공약대로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9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반성도 그리고 정책을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구조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서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외치고 그래서 세계적인 유수 기업들인 구글, 페이스북, 도요타, 아마존 등이 프랑스에 대거 몰려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작년 한 해만 외국에 437억 달러를 투자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대기업들은 국내에서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해외에서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누적된 해외 일자리가 300만개나 늘고 있다. 우리 청년실업자 50만 명의 6배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다. 

경제·민생·일자리만 문제가 아니고 이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원인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미세먼지 원인의 50% 이상에 달하는 중국 측에 항의 한 번 못 하고 있다. 엊그제는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터졌다. 청와대 관계자가 환경부를 탓했다. 국가 백년대계 교육은 또 어떤가.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인데 100일이 아니라 며칠 사이에 교육정책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바뀌어가지고 유치원 영어교육,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수능, 대입 정시문제 이루 거론할 수 없는 것들이 며칠 사이에 다 바뀌었다. 학생들이, 학부모가, 현장에서의 교사들이 혼란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대학 입시제도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내후년 다르고, 4년 뒤가 다른 이런 대학입시 속에서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지지한다면 그것을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교육정책에 아무 문제가 없다. 경제·민생·일자리 대책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주는 꼴 아닌가. 만약 우리 국민들이 우리 광주·전남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문제가 없고 경제·민생·일자리 정책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문재인·민주당 정부를 지지하시라. 그러나 이것이 정말 심각하고 이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과거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도 민주당, 정부도 아닌 저희 바른미래당을 지지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한다. 선거는 과거에 메여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누군가. 어느 정당인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를 보고서 선거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함께하고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 시·도민 여러분. 저희 바른미래당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서 함께 정말 온몸을 던져서 앞으로 나가자, 여러분. 감사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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