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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금지법 처리 촉구 및 민주당 규탄 결의문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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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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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방송장악 금지법’ 처리를 촉구하며, 
이를 가로막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방송은 여당의 것도, 야당의 것도 아니다. 
방송은 진보의 것도, 보수의 것도 아니다. 
방송은 공공의 것이요,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너무도 상식적인 이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2년 전 162명의 의원들이 ‘방송장악 금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앞장서 116명이나 참여했고, 농성까지 하며 법안통과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의 끈질긴 노력과 촛불 시민의 요구에 힘입어, 
마침내 자유한국당까지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표결만 하면 된다. 이제 법안만 처리하면 된다. 
이제 방송개혁의 원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더불어민주당은 등을 돌렸다. 
방송개혁에 등을 돌렸고, 촛불의 명령에 등을 돌렸고, 
스스로의 양심과 소신에 등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반(反)개혁의 길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개혁의 길로 갈 것이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방송장악 금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방송개혁 가로막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 하나, 내로남불 민주당, ‘방송장악 금지법’ 처리에 즉각 동참하라!


 

2018년 4월 5일

바른미래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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