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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정책토론회 축사(2018.04.16./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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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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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법치주의에 있어서 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 기능이 입법기능인데 그와 같은 국회의 입법기능에 대해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권은희‧오신환 의원께 감사드리고 공동으로 주관해주신 대한변호사협회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17대 국회 이전, 16대 국회 까지는 정부입법이 의원입법보다 훨씬 많았다.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지면서부터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을 추월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 법률안 발의건수나 가결건수도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을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질적으로 정부입법 대신 국회의 입법기능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입법과 관련된 많은 관련한 분들이 참여하고 토론해 국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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