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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2018.04.16./10:30) 본청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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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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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국회가 공전됐다고 이렇게 무가치한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공전된 책임이 뚜렷하게 여당인 민주당한테 있지 않나. 특별감찰관 1년 6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에 대한 비리감찰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국회 정상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방송법도 방송의 중립성, 공공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법을 자신들의 약속을 뒤집고 안하고 있는데 다른 현안을 논의 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신뢰가 깨져있는 상태에서 신뢰를 우선 회복시키는 것이 특별감찰관과 방송법이다. 그것을 통해서 여당인 민주당이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 공전이다, 국회의 정상화다라고 하는 이 무가치한 표현은 바른미래당은 야권이 재기하고 있는 정당한 주장,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필요 최소한의 것을 저버리고 있는 데에 대한 것을 비평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말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특히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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