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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발언 모두발언(2018.04.16./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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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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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김기식 버티기, 김경수 의원의 여론조작 의혹, 이런 것을 보면서 박근혜 정권에서의 우병우,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적폐정권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씨가 대선과정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김경수 의원에게 주일본 대사 내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할 수 있었는지 경악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김경수 의원이 얼마나 이 정권의 최고 실세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의 행태가 너무나도 가관이다. 김경수 의원은 악의적인 명예훼손, 허위정보, 무책임한 보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마녀사냥,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런 적반하장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최고 실세가 연루된 사건이다. 경찰청장의 유임과정에서도 김경수 의원과의 의혹이 나오지 않았나. 이 사건은 검경 인사를 좌우하는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경찰에 이 수사를 맡겨도 되는지 그런 의심도 든다만 그럼에도 정말 이명박·박근혜 적폐청산 수사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그런 수사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다면 유승민 대표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행 되어야 한다는 말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제 한국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통계로는 일자리를 잃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1분기에 61만 8천 명이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분기별 수급자 수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고용과 실업문제에서 최고, 최대, 최악이라는 최상급 용어는 이제 일상화됐다. 지난 3월, 청년실업률 11.6%, 실질적 청년실업률 24%로 최악, 전체실업률 역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악인 4.5%, 총 실업자 수 125만 7천 명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등 부끄러운 기록만 경신되고 있다.

2000년 당시 IMF 충격 여파로 2010년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경제가 호황 아닌가. 그런데 유독 실업률과 관계된 지수,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서 고용한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지만 정작 서민 일자리만 18만 개가 사라졌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어야 할 대표적인 서민일자리 임시일용직은 올 1분기에 18만 1천 명이 감소했다. 또한, 정부가 작년 일자리 예산으로만 24조 원, 본예산에서 17조, 추경에서 6조 8천억, 24조 원 가까이 투입됐지만 돌아온 결과는 8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말할 자격을 잃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구조개혁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수준으로 공표해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계속 외면한다면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라는 오명과 함께 정권실패가 가속화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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