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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제1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2018.04.17./09:00) 본청 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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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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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사건’으로 명명했다. 

대단히 엄중한 사안인데도, 경찰 수사는 의혹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경수 의원 보호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고의적인 부실수사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시키려는 정황이 너무도 뚜렷하다. 

첫째,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은폐로 일관했다. 3월22일 ‘드루킹’ 등을 긴급체포하고 25일 구속, 30일 검찰송치까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사안을 비밀에 부쳤다. 

둘째, 댓글조작 사건의 범인들이 민주당 소속 당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의원과 접촉한 사실을 언론보도 이후인 지난 4월13일에야 마지못해 공개했다. 

셋째, ‘드루킹’ 김씨 등 3명을 구속하는 중대 사안이었음에도, 수사의 기본마저 생략했다. 증거물로 확보한 텔레그램에서 김경수 의원과의 대화내용이 나왔고, 김씨 등이 구속된 지 23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김 의원을 조사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압수물 분석과 사실 확인중이라고 한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도 없었다. 긴급체포 후 25일, 검찰송치 후 17일이 지났는데, 범인들을 구속까지 시켰으면서 도대체 검찰과 경찰은 사건의 내용을 얼마나 파헤쳤는가. 오히려 신병을 확보해 외부와 격리시키고 보호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수사 자료에는 대선 당시 댓글조작 부분은 물론 김경수 의원과의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경찰이 사전에 검찰과 짜맞추지 않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검찰과 경찰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낱낱이 고백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적폐청산 명목으로 25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구성해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30명을 사법처리했다. 

지난해의 적폐청산에서의 철저함과 신속함은 어디로 갔는지, 검찰과 경찰수사권 조정 문제가 걸려 있어서 서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 대선 직전(5월5일)에도 선관위가 ‘드루킹’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의뢰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안이 대단히 엄중하다. 검찰은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 김경수 의원의 개입정도와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 즉시 김 의원을 소환해 수사해야한다. 만일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대충 덮으려 한다면, 바른미래당은 특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2년 12월, 선관위가 새누리당의 불법댓글 부대, 일명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뭐라고 했는가?

이인영 당시 상임선대본부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고, 2013년11월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특검 대상에 ‘불법 댓글부대’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대선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고 대통령이 이해당사자"라며 “검찰 수사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원의 댓글조작이 드러나자 180도 말을 바꿨다. 이번에는 “근거없는 마녀사냥”이고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하고 있다. 특검을 주장했던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개인적 일탈에 따른 범죄행위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6년 전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안형완)이 ‘불법 댓글부대’ 활동에 대해 “대선 운동을 하면서 개개인의 자발적 행위마저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며 개인 일탈로 몰았던 것이나, 공보단장이 “선관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으로 특정 정당에 피해를 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로써 매우 유감스럽다”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었다고 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뻔뻔스럽게 표변해도 되는 것인가? 이러니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과거 야당시절 했던 말들을 떠올리면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떳떳하다면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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