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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 및 댓글조작 청와대 규탄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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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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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인사참사와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사건을 강력 규탄한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인사참사와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청와대는 ‘내사람이 먼저다’라는 코드인사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외면하면서 또다시 인사참사를 되풀이 하였다. 

청와대가 김기식 전 원장의 적폐를 두고 ‘관행’이라 한 것은 이 정권의 겉과 속이 다른 추악한 이중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다.  

청와대가 김기식 지키기를 위해 민심을 외면하면서 중앙선관위까지 끌어들였음에도, 조국 수석을 비롯한 인사라인은 책임을 부정하였고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  

또한, 인사참사와 함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여론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을 유린한 심각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그 중심에 선 김경수 의원은 국민을 기만한 거짓 변명만을 이어가고 있고,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경찰과 검찰은 가장 기초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 경고한다. 

끝 모르는 거짓과 책임전가를 통해 ‘여론조작’을 ‘수사조작’으로 덮으려 한다면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분노는 메아리로 돌아와 광장에 울려 퍼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댓글조작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일어섰음에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똑같이 닮아가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하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촛불민심’을 말해온 문재인 정권도 결국 ‘국정농단 적폐’에서 ‘여론조작 적폐’로의 교대일 뿐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엄중한 각오로 청와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통령은 잇따른 인사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와대 인사라인을 전면 교체하라. 

하나. 청와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하나. 바른미래당은 여론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2018년 4월 18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및 원외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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