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주의를 여론정치라고 한다. 그만큼 국민여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나. 그렇다면 그 여론은 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론이 불법적으로 조작된다면, 그렇게 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불법사조직의 여론조작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에 국민여러분께 이것을 고발하면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규탄하고자 하는 것이다.

18대 대선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 그리고 19대 대선 불법사조직에 의한 여론조작은 너무나도 닮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에 의한 여론조작이냐, 민간 불법사조직에 의한 여론조작이냐에 차이가 있을 뿐, 오히려 그 수법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정밀했다. 

그래서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을 만든 것은 국정원 댓글조작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것은 민간 불법사조직에 의한 댓글조작이라는 비난과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구 적폐’ 정권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신 적폐’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9년 걸려 적폐가 완성됐는데, 문재인 정권은 1년 만에 이렇게 신 적폐가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은 이대로 놔두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나라를 어떻게 끌고갈지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위태위태하다. 

거기에 김기식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 정부, 청와대는 정말 국정의 무능과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문재인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이 국정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며 무능을 드러내고 있는데 총리와 내각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가. 총리와 내각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문재인정부·청와대를 전면개혁하고 총리와 내각도 전면 퇴진할 것을, 사퇴할 것을 국민여러분 앞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경찰에 의한 수사축소 은폐의혹,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사죄하면서 야권이 제기하는 특검에 의한 수사를 받는 것이다. 지금 이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시간과 예산만 낭비할 뿐이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여러분과 우리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을 실시하고 국정조사에 응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문재인정부에 촉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