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4/24] 제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2018.04.24./09:00) 본청 245호
의원실  |  kdc2000@na.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동철 원내대표

청와대가 권력기관에 대한 무소불위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정권 초기에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수사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그런 권력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때 해야 하는 것이 특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이자 분신이 관련된 댓글여론조작사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 사건이 특검대상이 아니라면 특검을 해야 할 사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었던 최구식 국회의원 비서진이 선관위 박원순 시장후보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 이라고 주장하고 디도스 공격이 최구식 의원실 비서 공 모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경찰의 수사결과발표를 못 믿겠다고 특검도입을 요구해 결국 ‘디도스 특검’이 시행되었던 전례도 있다.
댓글공작으로 국민여론을 조작한 범죄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일개 국회의원의 비서 한사람에 의한 범죄행위보다 미미하단 말인가.


또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어떻게 했나.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 당직자들은 김씨 주거지에서 장시간 대치했고 △다음날 민주당이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대선을 3일 앞둔 12월16일, 경찰은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축소․은폐했다. 지금의 서울경찰청의 경찰 수사와 너무나도 판박이다.

지금 서울경찰청은 이 불법 댓글조작사건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아야할 대상이다. △2013년 2월6일, 민주당은 축소·은폐 혐의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2월18일에는 김씨와 함께 관련 글을 게재한 혐의로 이모씨도 고발했다. 그리고 △ 3월17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도 결국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처럼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때 민주당이 보였던 정의와 결기를 1/100이라도 지금 보여주시기를 민주당 의원들께 호소한다.

‘드루킹·김경수 게이트’는 국민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했다는 본질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다만 여론조작의 주체가 ‘국가기관’에서 ‘대통령 최측근과 불법온라인댓글조직’으로 바뀐 것일 뿐이다.

이런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대선불복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이다.

지금 비록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야권이 정쟁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범죄행위마저 눈감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게이트는 게이트이다.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면이 전환되기를 기다리며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