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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2018.05.01./09:00) 본청 218호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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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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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제6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다.

대선 불법 여론조작의 주범이 구속된 지 40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어느 것 하나 된 것이 없다. 드루킹 등 3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이 전부이다. 

드루킹은 체포되기 8일 전인 지난 3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댓글부대의 진짜 배후를 까줄까?”라는 무시무시한 글을 올렸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미 드루킹을 구속시켜 놓고도 2017년 댓글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군지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검찰과 경철의 수사는 갈수록 미궁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 경찰은 권력 앞에서 고질적인 늑장수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이미 신뢰를 잃었고, 검찰은 지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까지 받아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다가 무혐의로 종결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경찰은 검찰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검찰은 경찰을 힐난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버젓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드루킹·김경수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해법은 특검이다. 더욱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엄중한 사건이다. 

불법 여론조작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인적 일탈일 뿐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까지 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저희들이 풀어주겠다. 특검을 당장 도입해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과거 특검을 요구한 것은 전부 이뤄졌습니다.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2011년 하반기 선관위 디도스 사건 △2012년 9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2016년 11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모두 민주당이 요구하여 특검은 받아들여졌다.

경제와 민생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회 정상화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특검을 수용할 경우, 국회는 즉시 정상화될 수 있다. 민주당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거듭 촉구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무능이 급기야 공장까지 멈춰 세웠다. 

통계청의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3%로 지난 2009년 3월 글로벌 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연간제조가동률은 76.9%로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최저치였다. 

제조업은 누가 뭐래도 산업의 근간이다. 그런데 공장과 설비가 있어도 10개 중 3개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경제동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비참한 증거다.

이미 올해 1분기에 일자리는 전년 대비 18만개 사라졌고, 작년에 24소원의 국민혈세를 손에 넣었지만 돌아온 것은 25만명이라는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의 실업자 수. 11.6%라는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 24%라는 실질적 청년실업률은 역대급 고용쇼크였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노사순위는 조사대상 137개국 중 130위. 정리해고비용은 112위. 정부규제부담금은 95위로 나타났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경제성적표다.

이처럼 경쟁력은 글로벌 최저수준인데 각종 규제는 매년 1,100여건씩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등 글로벌 최고수준이다. 경제와 일자리, 민생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인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누차 강조한 과감한 규제개혁·구조개혁. 경제체질을 다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조만간 공표하게 될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온 국민과 함께 거듭거듭 호소한다. 이상이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끝판왕 김상곤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교육부도 아예 없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김영란 前 대법관을 선임했다. 그리고 그 위원들도 교육전문가와 교사는 한 명도 없이 여론조사·통계전문가들로 이루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개편의 책임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책임을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다시 넘겨 교육이라는 국가중대사의 최종결정을 여론에 맡기겠다고 한다. 

대입제도 개편은 정부인 교육부가 분명한 철학과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른 정책결정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법밖에는 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론이 무서워서 그 모든 책임을 방기하고 1년을 허송세월한 후 100개가 넘는 입시안을 들이밀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 

그래서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라는 미명 하에 자신들이 해야 할 고민을 회피하고 그 책임은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국민들끼리 싸우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최종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까지 걸고넘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가운데 어떤 것을 뺄지 국민들에게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의사결정하는 과정조차도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2대입개편 결정을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특위로, 대입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에 맡기더니 학생부 기재항목마저 민간업체에 용역으로 맡긴 것이다. 이 민간업체는 시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한다고 입찰공고를 했다. 용역비는 1억5천만원이라고 한다. 부실을 부르는 업계의 오래된 중증 하도급제도를 보는 듯하다.

학생 감소에 따른 교원 수 감축은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며 그 책임을 다음 정부로 돌렸다. 도대체 무책임한 교육당국이 이러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당국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 있나. 의사결정 장애자 김상곤, 책임의식이 눈꼽 만큼도 없는 김상곤, 영혼이 외출하고 얼이 빠진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교육부가 있는 것이 좋은지, 없는 것이 좋은지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해보시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 지난 29일 발표된 해외공관장 인사에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가 있었다. 김도현 삼성전자 글로벌 협력실 상무를 주베트남 대사로 임명한 것이 그것이다. 

김도현 상무의 임명은 먼저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 삼성이 베트남에 대규모 휴대전화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인원을 베트남 대사로 파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삼성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은 정부가 이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은 과거 노무현 때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2003년12월 당시 외교부 북미국의 서기관, 일명 자주파였던 그는 직원 회식 때마다 사담을 정리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당시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에 투서를 했다. “누구누구가 청와대 외교정책이 반미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를 공식기관·회의사건으로 발전시켜 이른바 동맹파 외교관들을 인사조치하고 결국 윤영관 장관까지 경질했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고, 처신도 올바르지 못한 이러한 사람을 주베트남 대사관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 임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정부의 인사기준은 능력과 인격이 아닌 코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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