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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11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2018.05.02./09:3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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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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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드루킹․김경수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정국경색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국민여론을 신주단지처럼 떠받드는 이 정권에서 국민의 55% 이상이 특검도입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국민은 26%에 불과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불신에 불신을 거듭하고 있다. △사건연루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조차 “조사를 받겠다”, 청와대마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더욱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이고 대통령 임기가 4년이나 남아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에 커다란 부담을 안고 차라리 특검을 선호하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려오고 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만 반대하고 있다. 결국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이 짜고 치면서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속이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진정 당당하다면, 드루킹이 체포 직전 SNS에 썼던 “깨끗한 얼굴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 했던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것 아닌가. 

드루킹의 개인일탈일 뿐이고, 김 의원이 지시하고 보고받는 위치가 아니었다면, 특검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나.

민주당이 과거 야당시절, 국회파행까지 불사하면서 자신들이 요구했던 특검은 모두 관철시켰다. 전부 민주주의와 정의를 앞세웠다. 그 민주주의와 정의는 다 어디로 갔나.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촛불혁명 정신이란 말인가.

특검을 한다고 없었던 혐의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못 알려진 혐의와 의혹이 있다면 ‘피해자’에서 벗어날 기회이기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끝까지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의원을 통해 직접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와 가은 메가톤급 대형팩트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드루킹․김경수 게이트’는 ‘드루킹․문재인 게이트’라 부르는 문제에 대해, 저희 바른미래당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제발 그런 일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댓글조작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잣대와 도덕적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여당이 되었을 때 각기 다른 이중적인 잣대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면 국민의 기대는 하루아침에 분노와 저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지금 시점에서의 특검은 첫째 중립적 수사로 인한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둘째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며, 셋째 조속한 국회 정상화로 산적한 현안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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