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5/4] 제30차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5.04./10:00) 김만덕기념관 2층 세미나실
의원실  |  kdc2000@na.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동철 원내대표

우리나라의 보물, 제주특별자치도 현장에서 오늘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는 우리 바른미래당에게 승리와 희망의 바람을 일으켜줄 발원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서주신 장성철 위원장은 다른 어느 후보도 해결하지 못한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과 관리 강화 정책을 제시했다. 지역 간 갈등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끌어냄으로써 제주도 발전과 바른미래당에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 확신한다.

특별히 우리 장성철 위원장, 도지사 후보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헌법적 지위확보에 대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지난번에도 중앙당까지 와서 이것을 어떻게든 이번 개헌에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을 마무리지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과 민심 그대로의 선거개편을 통해서 다당제 시대를 열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또한 제주 청년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안으로 더 좋은 제주, 자랑스러운 제주를 만들어가는 데에 바른미래당이 함께하겠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즉각적인 특검 수용과 국회정상화를 요구하며 정한 시한이 오늘까지다. 하지만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추경을 조건으로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옹졸하고 얄팍한 계산만 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에 전념하는 동안 경찰과 검찰은 부실수사와 늑장수사,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지난 3월21일, 드루킹을 체포한 지 무려 45일 만인 오늘에서야 범죄혐의가 너무나 명백한 김경수 의원을 소환한다. 그것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말이다.

댓글관련 주소를 주고받으며 ‘홍보해 달라’(김경수 의원), ‘네. 처리하겠습니다’(드루킹) 등의 대화를 나누고, 인사 청탁 메시지도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니 이게 말이 될 법한 일인가. 검찰의 행태도 오십보백보일 뿐이다. 바른미래당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그 자체를 특검의 수사대상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 정상화를 외면한 채 4월 국회를 파행시키더니 이제 와서야 조건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를 강행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꿨으며, 추경 역시 야당과 협의가 아닌 통과를 전제하면서, 두 가지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켜놓았다. 민주당 눈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는 이제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

바른미래당은, 여론을 조작하여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심각한 범죄행위인 ‘드루킹·김경수 게이트’ 사건에 대해 조속한 특검 실시와 함께,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국정에 무한책임의식을 가진 여당이라면 이런 요구야말로 민주당이 먼저 야당에 요구했어야 할 일 아닌가.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있어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또한 역대 여당 중에 이처럼 무책임한 여당도 더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즉시, 아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한다. 더욱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특검수용의 조건이 될 수도 없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도,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상, 천막을 접고 국회로 들어올 것을 요구한다. 판문점 선언에 동의할 수 없다면,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표결로서 뜻을 밝히면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