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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주도당 개편대회 인사말(2018.05.04./11:00) 김만덕 기념관 1층 만덕홀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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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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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동지 여러분 반갑다. 저희 17개의 시도당이 있는데 제주도당에 두 번째 온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당 개편대회는 못 갔다. 그만큼 제가 우리 장성철 도당위원장 후보님 각별한 관심 그리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제주도에 왔다. 여러분과 함께 제주도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희망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다음 주가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다. 다 아시는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 1년 무슨 일 한 것 같나. 저는 문재인 정부 1년 딱 되돌아보니까 두 가지 생각난다. 하나는 적폐청산이고,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이다. 그리고 이 적폐청산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폐청산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반대한 국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 그냥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직 국정원장 세 사람, 공무원들 수십 명 감옥에만 집어넣는 게 적폐청산인가.

진정한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다시는 그와 같은 적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적폐청산이어야겠나, 무조건 사람만 집어넣고 다시 또 그런 것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겠나. 그런데 이 정부는 사람만 집어넣었다. 다시 그런 국정농단, 적폐 그리고 재벌들에게 돈을 각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적폐청산은 실패했다. 반쪽짜리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셨는가. 산업부가 우리 재벌 기업들한테 2,000 몇 백 억이었나. 중소기업 돕겠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 정당 될 수 있나. 왜 이렇게 박근혜 정부와 똑같나. 

남북정상회담은 박주선 대표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에 가려져 있는 것들, 국가가 해야 할 중차대한 일들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다. 이 정부가 국민의 민생, 경제,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125만 명이다. 역대 가장 최악이다.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가 15만 명이 있다. 거기다가 최저임금 16.4% 인상해서 지금 없어진 일자리가 47만 개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고 통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면 없어지는 일자리가 99만 개이다. 이게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인가.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인가. 그만큼 우리 국민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청년 실업률이 11.4%이다. 지금까지 최고 청년 실업률이 9.8%였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11.4%이고, 체감 실업률이 24%다. 청년들 4명 중 1명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이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뭐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계속해서 국민의당 때부터 이 정부에게 요구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해야 할 게 반드시 있다. 산업 구조조정, 노동 개혁,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근본적인 경제대책이다. 아직까지 답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인기정책들만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전부 정규직 만들어서 되나 그게. 돈 잘 버는 공공기관들 주먹 비틀어서 한 만 명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었다. 비정규직 600만 있다. 민간에 있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다 받아주나. 

그리고 일자리 못 만드니까 국민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증원하겠다고. 한 번 물어보시라. 경제 전문가들 그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전문가들이 있는가. 그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을 증원 하는 게 앞으로 50년 동안 530조가 필요하다.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어딨나. 국민들 세금이 막 퍼주라고 그 아까운 세금 낸 건가.

제가 반대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예를 들어보겠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유치,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공무원 12만 명을 줄였다. 왜 공무원을 줄이는가. 공무원에 들어가는 줄이면서 일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그 자본을 가지고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정부는 공무원을 17만 4천 명으로 늘리는가. 우리 국민이 적폐청산 좋다, 남북 정상회담 좋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지고서 이 문재인 정부를 계속 평가하시겠나.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 라고 해서 지방선거에서 전부 민주당이 1등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면 그것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채찍을 든 게 아니고 일자리 정책, 민생 정책, 경제 정책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을 평가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민은 앞으로 더욱더 민생, 경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엄격해야 한다. 

이번에 적폐청산 반쪽짜리, 남북정상회담 잘했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각성하지 않으면 민생과 이것은 제주에서부터 여러분이 심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만약에 한 정부가 잘해도 한 개의 정당만 있으면 그것은 ‘일당 독재’라고 한다. 양당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 그것은 적대적 양당구조,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독과점'이라고 하지 않나.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없고, 그러니 품질은 낮아지고, 가격은 높아지고 정치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정당이 많아져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자가 많아야 제대로 선택할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적대적 양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아닌 중도 통합 정당으로서 정말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말 다당제를 하기로 정치권이 합의했는데 국민께서, 우리 제주도민께서 정당만 보지 말고 그 자유한국당 되겠나.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이 아니고 정말 정당후보 보면서 그러면서 어느 후보가 정말 제대로 제주도를 바꿔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그 능력을 검증해보시고, 꼭 저희 바른미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다. 능력 보시고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진정성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후보인지 보시고 그런 후보를 제주도에서부터 선택해주시기를 호소한다. 감사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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