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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1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2018.05.08./09:00) 본청 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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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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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대표께서는 원고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나. 얼마나 특검에 한이 맺혔으면 저렇게 잘하겠나.

지금 국회에 각종 민생·개혁입법을 포함해 9,600건의 법안이 산적해있다.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드루킹·김경수게이트 특검에 대해 수용만 해준다면 정말 국회정상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산적한 이런 모든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입법국회에 임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정상화와 특검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보여준 행태는 그야말로 정말 개선장군처럼 들이밀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결의안을 통과시켜라, 비준동의안 통과시켜라, 정부조직법·물관리법 처리하라, 그리고 각종 민생입법이야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민생입법을 조건으로 내걸고, 특검의 명칭과 추천에 있어서 여당의 거부권을 인정해라, 특검의 처리시한을 추경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수정도 못한다는 얘기다. 

반대는 물론이고 수정하는 순간 추경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특검도 못 받겠다는 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바른미래당을 포함해 야당의 항복선언을 요구한 것과 같다.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는 김경수 의원, 국회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청와대, 피해자라고 하는 민주당.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김경수와 청와대와 민주당.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한데 무슨 특검에 그렇게 전제와 조건이 붙고 도저히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요구하는가. 자신들이 당당하고 떳떳하면 오히려 특검을 야당에 요구해야 할 것 아닌가. 

이것은 결국 국회정상화는 안중에 없고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규정한다. 집권여당의 무책임의 끝은 어디인지 정말 국민들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다 방송법은 쏙 들어갔다. 방송법 합의까지 해놓고는 이제 특검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방송법은 합의 못해주겠다는 것이다. 아니 방송법이 특검을 수용하면 못 받는 법이고, 특수본을 수용하면 받을 수 있는 법인가. 

이제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까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280명이 찬성하는 법안을 놔두고 그 말을 180도 뒤집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도대체 이런 신의 없는 정당과 앞으로 어떤 협상할 수 있겠는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

민주당이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한데 왜 추경을 포기하면서까지 특검을 거부하나.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한데 왜 민생·개혁입법의 처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특검을 포기하나. 

이것은 결국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김경수도 청와대도 당당하지 않다. 결코 떳떳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이다. 김정숙 여사도 알고 있었다.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저희 바른미래당은 규정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이 특검을 못 받는 것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드루킹 특검을 받으시라. 

그리고 합의까지 한 방송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해방 이후 처음으로 KBS·MBC 사장을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처럼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영방송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다.

오늘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른미래당의 기본입장은 조건 없는 특검 수용, 그리고 산적한 국정 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정상화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끝내 국회정상화와 특검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총의와 결의에 따라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말씀해주시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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