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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1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2018.05.09./09:00) 본청 245호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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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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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어젯밤에 모두 24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25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다. 그만큼 현 시국을 비상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또 그만큼 우리당이 위기인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일본을 방문 중이시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도 적극 지지하고, 일본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일본 방문에 대해서도 이를 평가합니다만, 그러나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는 저희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오늘 유감스러운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민생추경을 정치사안과 연계해 논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국민’을 언급하셨다. 

정말 어안이 벙벙해지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드루킹·김경수 게이트’의 본질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분신인 김경수 의원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 대변인으로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문재인 후보와 함께 하면서, 드루킹과 A4용지 30페이지에 달하는 문자를 주고받고
여론을 조작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운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그래서 정권의 게이트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기문란 사건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정치사안’이라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박근혜 前 대통령이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겼다”고 말한 유체이탈식 화법과 무엇이 다른가.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된다’는 니체의 말처럼,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못된 점까지도 배우신 것인가.

드루킹은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대선 경선과 본선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기사에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를 보내면서 “홍보해주세요”라고 하면, 드루킹은 “네,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드루킹·김경수 게이트’와 연관된 사건 당사자가 분명하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29일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문재인 후보 관련기사에는 3,544개의 댓글이 달렸고, 베스트 댓글 공감횟수는 4,914건에 달했다.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의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까지 했다.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전달한 5백만 원 외에도, 김경수 의원에게 직접 건넬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모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드루킹은 또 2016년 3월에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겠다며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돈을 모은 적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정의당이 왜 그토록 드루킹 특검에 미온적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면서 지금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대통령이 책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 사안으로 치부하면서,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는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조선산업과 한국GM 사태로 인해 고용위축이 우려되는 군산·거제·통영·고성 등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절박한 추경안은 포기할 수는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관된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아가서 특검은 아예 배제한 채, 국회에 추경안 처리는 독촉하고 있으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민주당의 추경포기는 지역경제를 포기하는 것이고,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께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을 위해 문 대통령께서 조건 없이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받을 것이고 국회는 곧바로 정상화돼 문대통령이 말씀하신 추경도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솔직한 발언은 하지 못하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지지율에 도움이 될 만한 인기성 발언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국민적 비판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한진 재벌 갑질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자, 문 대통령은 “갑질 문화는 불공정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인기성 발언은 쉽게 잘하면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나 인사실패처럼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인사 참사인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태 때 청와대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하며 버틴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셨는가. 청와대가 추천하고 검증한 숱한 인사실패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라도 하셨는가.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은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라!” 왜 이런 말은 왜 먼저 못하시는가. 이제는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추경 통과를 강조하는 유체이탈식 화법까지도 서슴지 않고 계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설령 이번에는 특검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특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어떤 핑계와 술수와 거짓말로 호도하려 해도 특검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제대로 된 특검이 아니라면 바른미래당은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지금 국민의 55%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 55%의 대통령이 되어주시라. 특검을 빨리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하는 것이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을 국민이 믿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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