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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제7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2018.05.10./09:00) 본청218호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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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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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은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이다. 의원들께서 다들 하실 말씀이 많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할 말이 많다.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1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 외에 이렇다 할 국정운영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인기에 집착한 국정운영, △소통과 협치의 실종, △비대한 청와대에 의한 만기친람, △인사 실패,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 최악의 무능을 드러냄으로써 국정 전반이 총체적 실패의 길로 치닫고 있을 뿐이다. 

첫째, 문재인정부는 지난 1년 내내 인기에 집착하고 지지율에 취했다.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챙기는 대신, 지지율에 불리한 사안은 철저히 무시하고 함구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지율은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다. 그래서 인기와 지지율에만 집착하는 국정운영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둘째, 시대정신인 소통과 협치가 실종됐다. 소통과 협치 대신, 내편과 네 편을 가르며 반대편을 악으로만 규정하는 진영논리에 의한 국정운영으로 야당과 국회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철저히 무시했다.

소통은 합의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 협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를 다당제로 만들어준 국민의 요구이다. 그럼에도 여소야대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엄연한 다당제의 지형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 식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 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이다.

셋째, 청와대 만기친람으로 국정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지난 1년, 가뜩이나 비대한 청와대 비서진이 총리와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청와대 국민청원시스템과 각종 공론화위원회 등으로 내각을 패싱하며 정부부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무엇보다 집단지성이 아닌 소수 계파에 의한 독주로, 자신들의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갔다.

넷째, 탕평은 온데간데없고 인사 실패가 판을 쳤다.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사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지금까지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9명이나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다. 지난 8일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으나, 정작 사과해야 할 대통령은 모른 체하고, 진즉 사퇴했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단언하건대, 인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회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도 않았다.

다섯째, 교육문제는 더욱 참담하다. 어제 발표한 것을 오늘 뒤집고, 다시 내일로 미루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교육부가 대입개편안에 손을 놓고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더니,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에 떠넘겼고, 특별위원회는 또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재하청을 맡겼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무슨 인테리어 공사 수주 주듯이 하청에 재하청, 민간업체에 용역까지, 이렇게 하려면 도대체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가.

이러니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한 때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후원세력이었던 전교조와 진보교육가들까지 비판을 거듭하겠나. 교육부장관을 경질했어도 이미 몇 번은 했어야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다. 문재인정부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에 있어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이다. 일자리 정부라 자임했지만, 실상은 있던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하는 ‘일자리 파괴정부’였다. 실업자 126만 명이 넘는 IMF 이후 최악의 고용쇼크를 초래했고, 장기 실업자는 15만 명을 넘어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현재까지 사라진 일자리만 47만개, 공약 이행시 9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예측까지 나올 정도이다.

대한민국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5천만 국민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는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국가운영을 5년간 한시적으로 위탁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의 충고와 조언을 내팽개친 채 국정을 모두 차지한 것처럼 쥐락펴락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바른미래당의 충고와 고언을 새겨들으시라. 문재인정부의 실패는 정권만의 실패가 아니다. 정부의 실패는 결국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고언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소통과 협치로 즉각 전환하고, 바른미래당이 누차 충고한대로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노동개혁을 즉시 단행하여 경제와 민생을 국정운영의 첫 번째 과제로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 그런 획기적 전환이 이뤄진다면, 집권 2년차 국정의 성공을 위해 바른미래당이 어느 당보다도 앞장서서 앞장서 도울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어제 여야 협상 결렬을 야당 탓으로 돌리며 “수많은 인터넷 댓글 조작 미꾸라지 다 빼놓고, 드루킹 하나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 야당의 속내”라고 했다. 이런 궤변이 없고, 본말전도도 유분수다. 그러면 미꾸라지 한 마리의 인사 청탁에 청와대는 왜 민정비서관까지 나서서 절절 맨 것인가. 청와대가 미꾸라지 한 마리에 놀아나는 그런 곳이란 말인가. 

국민 앞에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백하다면 앞장서서 특검을 주장하면 그만이다. 댓글 여론조작 의혹은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도대체 어떤 사이길래, 드루킹이 운영하는 카페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2700여만 원을 후원한 것인가. 시기도 대선을 앞둔 2016년 11월이다. 

드루킹 일당은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9만여 건의 기사에 댓글 공작을 했다. 하루 평균 160건이 넘는 기사에 조작을 한 것인데, 이 정도면 주요 기사 모두를 조작 대상으로 삼은 셈이 된다. 드루킹은 또 올해 1월 17, 18일 이틀간 매크로를 이용해 기사 676건에 달린 댓글 2만여 건에 210만회가 넘는 부정 클릭 활동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이틀간 210만회면 수천만회, 수억 회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루에만 수백만 건을 조작할 수 있는 드루킹이 대선 이전부터 개입했다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인 김경수 의원, 그리고 집권여당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권력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 경찰은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만 했을 뿐,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 휴대폰 압수수색과 계좌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검찰은 아예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국민 누구나가 궁금해 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파헤쳐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는 또 왜 결과도 없이 유야무야인가.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국민의당의 ‘문준용 의혹 조작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체 진상조사를 했는지 단 한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나. 당시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당사자의 자백을 근거로 당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서 수십 명의 관련자를 조사해 6일 만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께 사과했다. 그리고 자체 조사결과는 검찰 수사와 거의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보여주기 식 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에게서 배워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특검과 함께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특검에 대해 어떠한 진정성도 없었고 방해만 하며 시간만 끌었다. 특검을 피하고 싶어 추경도 내팽개쳤고, 민생국회도 걷어찬 것 아닌가. 민주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는 무능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특검을 수용하고 민생국회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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