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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세미나 축사(2018.05.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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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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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탈원전 방침을 굳히고 나가서 우리 원전업계에서 얼마나 그간 상심이 크셨나. 

탈원전과 같은 국가의 중대한 정책의 변경을 하려면 전문가들의 토론과 이해관계자의 도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하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의사결정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탈원전, 설령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 등 거쳐서 해야 한다. 느닷없이 하는 것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우리 정운천 의원님께서 중요한 토론회를 준비하신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정 의원께서는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원전수출이 아니라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수출이 지난 4월 처음으로 감소세로 들어섰고 제조업도 가동률이 70%로, 대한민국을 먹여살려온 제조업과 수출이 동시에 퇴조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적신호다. 남은 유일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마저도 내년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APR 원전 모델을 딱 한번 쓰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수출대상국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우리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원전을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시고 발제토론해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을 계기로 문재인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꿔나갔으면 한다고 진정성 있게 건의 드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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