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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5.14./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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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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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서는 오늘 처리하려고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는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검법은 이미 제출돼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과 휴일 또 오늘 오전에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특검을 안하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한다.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거부한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에 대해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지금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 55%가 찬성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댓글조작을 철저히 수사해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댓글 조작의 규모와 실체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19대 대선 기간 동안의 댓글조작과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부분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 

경찰수사가 지난 1월19일 첫 수사의뢰 이후 4개월을 맞고 있지만 김경수 의원 휴대폰 압수수색과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도조차 되지 않았고, 김 의원의 대선 전 통신자료는 통신사업자의 보존기한인 1년을 넘겨 조사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결국 경찰이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범죄를 은폐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드루킹 측 후원금 2700만원을 받은 김경수 의원은 이미 지난달에 여당 친문 의원들과 이 문제를 상의까지 했다. 그런데도 관련보도가 나오자 “확인 중”이라며 거짓말을 했는데, 왜 자꾸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며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인가. 

또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를 극구 감추려 하며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를 훼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이다. 지금 민주당은 조건 없는 특검을 반대함으로써, 국민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청산에 주력했다”며,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해 왔다”고 했는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적폐에 대해서만큼은 무엇 때문에 법과 원칙이 실종된 것인가.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하겠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드루킹 특검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 특검을 받겠다고 해놓고선, 여당한테 떠넘기고 뒤에서는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정세균 의장이 민주당을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은, 
정세균 의장이 의회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고, 마지막에 여당에게 보은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정 의장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회민주주의자로서 드루킹 일당에 의해 벌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 특검을 도입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정세균 국회의장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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