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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5.16./10:00) 본청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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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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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기득권 정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42일간 공전됐던 국회가 어제가 돼서야 겨우 열렸다. 국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무책임한 대통령의 개헌발의와 자유한국당의 약속파기로 인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다.

더구나 청와대는 ‘21대 총선을 전후로 개헌 문제가 다시 부상할 것’이라며 사실상 개헌 포기를 암시하기도 했다. 이는 청와대의 개헌 주도가 지방선거용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대개혁을 완성하라는 촛불민심의 명령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에 의해서 개헌을 다뤘다는 명백한 증거다.

잠시 후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개헌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한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양당에 촉구할 예정이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모두가 예외 없이 실패한 대통령이 된 이유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 국민 70%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올해 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거대 양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다음은 경기침체·저성장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민생과 경제가 1위와 2위로 꼽힌 것이다.

2060년에 한국은 대기오염조기사망률이 인구 100만 명당 1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이는 OECD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전망치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같은 민생문제와 경제, 일자리 문제에 있어 뚜렷한 해결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지난 9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 고작이며, 경제와 민생, 일자리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생과 경제문제는 관심 밖의 일인 것인가.

서울시 역시 3일간 대중교통무료화로 150억 원의 국민혈세만 날렸을 뿐이다. 또한, 정부의 이번 추경 안에는 민생 및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대책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다.

바른미래당은 조만간 지방선거 공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조례제정부터 시작하여 정화 숲 조성, 초미세먼지 특별 대책 수립, 감시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민생 중의 민생 문제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땜질식 대처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원인파악부터 제대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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