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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제8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2018.05.17./09:00) 본청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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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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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 분란이 일파만파다. 이러한 검찰의 사태는 검찰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다. 

검찰이 왜 권력의 시녀가 됐나.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충성 경쟁이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다. 출세 지향적인 검찰과 인사권을 무기로 이런 검찰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청와대의 관계가 이번 분란을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첫째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둘째가 비대한 검찰권력의 분산에 있다.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과 함께 이러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핵심은 권력기관장은 권력기관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검찰 등 사법부가 공정한 잣대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누가 법을 따르고 믿겠나. 그래서 청와대든 정치권이든 검찰을 흔들지 말아야 하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통해 공정한 검찰 인사가 되어야 한다.

이번 검찰 사태에 대해 외압인지 항명인지를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5.18에 크게 빚을 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38년간 미뤄진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 올해 2월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제는 5·18 특별법 시행을 통해,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작돼야 할 것이다.

때맞춰 38년간 묻혀있던 진실도 밝혀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 문건에서 전두환이 최종 진압 작전 지시를 결정했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대표적 주장인 ‘북한군 투입설’을 처음 퍼뜨린 사람도 전두환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전두환의 명령을 따랐던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의 만행도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그 동안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되고 폄훼된 5·18의 진실을 낱낱이 역사 앞에 드러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 

신군부의 수괴 전두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과 성고문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함께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 5·18 진상규명은 여야,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OECD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상 서비스 수출이 1년 전보다 7.6% 감소하여(877억2060만 달러), OECD 회원국 중에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5.1%로 이 역시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이다. 경제선진국들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을 보면, 프랑스 87.8%, 미국 82.6%, 영국 80.8% 등으로 이들 국가가 세계경제 호황에 편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확대를 상대적으로 빨리 이룰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각종 규제와 구조적 모순에 가로막혀, 경제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은 물론 수출기록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융복합화 하면 고부가가치가 충분하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이유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면서 오직 국민의 혈세로 일자리를 늘리는 안일하고 효과 없는 대책만 세우고 있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를 두고 경제와 민생, 일자리에 있어 역대 최악의 무능한 정부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노동개혁, 구조개혁, 규제개혁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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