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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5.21./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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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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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지난 대선 기간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모든 것을 기획·실행하고 최종 결정한 주범이자 몸통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지난 대선 캠프에서 수행총괄팀장을 맡았던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도 드루킹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권의 2인자, 대통령 곁을 지키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까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경수 후보는 황당한 소설 정치공세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드루킹의 옥중편지는 모든 게 구체적이고, 사실로 확인까지 되고 있는데, 무엇이 황당하다는 것인가. 드루킹의 편지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경수 후보가 직접 밝혀야 한다.

먼저 드루킹은 2016년 10월 파주 사무실에서 김 후보가 매크로 시연을 직접 봤다고 했다. 타고 온 차량이 카니발인 것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 왜 한 마디 언급이 없는가. 

둘째, 작년 12월28일 드루킹에게 전화를 걸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는지 답변해야 한다. 사실 확인을 위해 김 후보가 직접 해당 날짜의 통화기록을 경찰에 제출하면 끝날 일이다. 

셋째, 드루킹은 작업한 댓글 목록을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매일 보고했고, 김 후보는 늦어도 밤 11시까지는 확인했다고 했다. 왜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마디 말이 없나. 이런 중차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도, 김 후보가 입을 닫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방미를 준비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고언을 드리는 것이 참 저도 괴롭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2인자와 최측근이 드루킹-김경수 게이트 핵심관계자로 드러난 마당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을 위해 벌어진 이러한 불법댓글여론조작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진의 재벌 갑질에 대해 “갑질 문화는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라고 지적하셨듯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댓글공작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검찰에 “김경수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해서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라. 드루킹을 포함한 다른 조직들까지도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나. 

또한 대통령 본인께서도 당시 김경수 대변인·송인배 비서관으로부터 드루킹 이야기를 들으셨는가, 듣지 않으셨는가. 드루킹을 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대선기간에 벌어진 불법여론조작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어버린 사건이다. 

선거에서 민심을 조작한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여론정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완벽하고 철저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엄벌을 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서, 또한 표결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박주선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개헌연대가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한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 만큼 개헌 및 선거제도 논의에 즉각 착수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무능의 끝은 어디인가.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고, 30대의 취업자 수는 1만7천명, 40대는 8만8000명이 줄어들었다. 30∼40대 한창 일해야 할 때이며, 서민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연령대인데,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직결되는 업종인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도합 8만8천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업종에서 사라진 일자리 수가 44만700개나 됩니다. 이 두 업종의 근로자들은 전형적인 서민들이며 저소득층이다.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의 실상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것 밖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서민들의 절규가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민주당만 들리지 않는 것인가.

누차 말하지만, 양질의 많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경제문제를 푸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수준으로 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 정부가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단지 5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위임도 국민적 동의하에서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분명한 원칙을 망각하고 있던 것이 박근혜정부였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하지 않았는가. 

문재인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바른미래당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고언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청해주시고 답해주시길 거듭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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