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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바른미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전국 공천자 대회 주요 내용(2018.05.21./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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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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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에서 오신 우리 자랑스러운 공천자 여러분. 문재인정부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무능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반사적인 이익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문재인정부는 정말 너무나도 엉망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우리가 내건 메인슬로건이 ‘망가진 경제’ 아닌가. 정치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지만, 그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경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보야. 경제는 바로 정치야.”

문재인정부의 총리와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 총리와 장관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인정돼서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거쳐됐는데, 이 총리와 장관의 존재감이 없다. 총리 패싱, 장관 패싱. 청와대 비서들이 설치고 있다. 그러니 뭐가 되겠나. 

청와대 비서는 헌법에도 나오지 않고 정부조직법에도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 직제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국정시스템을 완전히 뭉갠 상태에서 하고 있으니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바로 직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에서 찬성한 국회의원이 98명밖에 안됐다. 민주당 의원들 116명이 표결에 찬성했다. 20명 가까이 부표를 던진 것이다. 왜 그랬겠나.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총리와 장관이 보이지 않는 이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방식. 야당은 물론이고 국회는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과도 소통하지 않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것을 던진 것 아니겠나 여러분. 일부 여당의원들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생·일자리 문제 무능하다. 적어도 경제정책은 대폭 바뀌어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만 늘리려는 정책은 잘못됐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한계선상에 있는 일자리 다 없어지고, 실업률만 이렇게 높이는 정책은 잘못됐다. 경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것은 노동개혁·구조개혁·규제개혁밖에 없다. 이것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혁신성장의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보여줘야지 않겠는가 여러분.

유승민 대표 말씀대로 얼마 전 몇 개월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서 찍었다는 사람들이 56%였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이 41%였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투표한 사람에 대해서 41%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은 3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56%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고 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 응답을 기피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적어도 25% 이상의 거품이 껴있다는 얘기다. 이제 여당의원들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로 보여준 이상 우리 국민들 바로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정부를 심판해주시리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대안이 자유한국당은 될 수 없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세력이고 박근혜정부의 몸통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통렬한 반성을 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또한 청산대상이며 극복의 대상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대·후보단일화 문제를 제안했지만 자기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바른미래당 후보로의 단일화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끝까지 선전해달라. 고맙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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