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5/28]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5.28./09:00) 본청 215호
의원실  |  kdc2000@na.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중도개혁정당이다.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통렬한 반성이 없는 자유한국당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자유한국당은 청산‧극복대상일 뿐이다. 그런데 YTN등 일부언론이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을 보수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숱한 지적과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에 줄서기하는 언론으로밖에 규정할 수밖에 없다. 다당제를 만들어주신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고 다당제정신을 몰각하는 언론의 기본적 사명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은 오히려 강자를 비판하고 약자를 응원하는 것이 기본정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YTN등 일부 언론의 맹성을 촉구한다.
 
 
대통령개헌안이 결국 폐기됐다, 이제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내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왜 대통령 개헌안이 폐기됐는지 철저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연내 개헌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총선에나 개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70%가 개헌을 원하고 있다. 1987년 이후 31년만에 찾아 온 개헌의 기회는 청와대와 거대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니다. ‘촛불혁명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제 여야는 개헌열차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 새로운 개헌일정을 합의하고 연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개헌은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연내에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길이다. 
이미 야3당 개헌연대는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거대 양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지체 없이 착수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경제지표에서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줄줄이 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진단이나 처방, 이렇다 할 대책도 내놓지 못해 ‘최악’의 경제상황을 방치한 채 손을 놓고 있다.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이 지난 4월 11.5%로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015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과 실업문제에 있어서 ‘최악, 최대’라는 용어는 일상화되어 버렸다. △지난 3월 청년실업률 11.6%, 체감 청년실업률은 24%로 최악, △전체 실업률 역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악인 4.5%, △총 실업자 수 125만7천명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등 부끄러운 기록경신의 연속이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 5.95배도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면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의 불평등을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이라는 최악의 불평등 사태는 하위층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이것이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과욕과 과속이 불러온 부작용과 후폭풍이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회담에는 그렇게 목매듯이 움직이면서 왜 경제와 민생은 이렇게 잘못 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실업자와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나. 경제와 일자리, 민생에 있어서 문재인정부는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이다.
 
바른미래당이 누차 강조해온 과감한 규제개혁과 구조개혁 등 경제체력을 다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조만간 공표하게 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수준으로 조정하여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