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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모두발언(2018.05.28./14: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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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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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바쁘신 와중에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공청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공청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이개호 의원님과 최경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 공청회 발제를 맡아주신 김정호 변호사님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해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광주 5‧18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금년 2월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이뤄냈고, 또 때맞춰서 38년간 묻혀있던 진실도 밝혀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문건에서 전두환이 최종진압작전지시를 결정했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대표적 주장인 북한군 투입설을 처음 퍼트린 사람도 전두환이었음이 드러났다. 또, 전두환의 명령을 따랐던 개헌군이 저지른 성폭력의 만행도 드러나고 있다.

이제 그동안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되고 폄훼된 5‧18의 진실을 낱낱이 역사 앞에 드러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써야한다. 5‧18 진상규명은 여야, 지역, 정파,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5‧18 특별법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서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와 같은 잔인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저희 국회도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저희들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아울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도록 하여 그 숭고한 의미와 가치가 확산되는데 있어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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