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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5.29./08:3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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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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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선대위원장

저도 유승민 대표와 같은 기조에서 한 말씀 올리겠다. 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소득주도성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이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지난 1년 동안 수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얘기했다. 지금의 경제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동결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이 동결수준의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어제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서 민노총은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환노총은 노사정의위에 불참한다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인 노동계는 이런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권은 이런 노동계에 맞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지방선거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정치권의 이런 격언 있지 않나?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데 정국을 주도했다. 민주당·한국당은 너무나도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물론 노동계도 귀족 노조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대다수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앞장6섰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무려 개정안도 김동철, 하태경, 김삼화 의원 세 분의 의원이 개정안을 내고 주도를 해왔었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금년 1분기에만 임시직·일용직 등 일자리가 18만개가 사라졌다. 지난 5개월 동안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서 4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소득을 높여주겠다고 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최저임금인상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감소시키는 이와 같은 역설에 맞서서 어떻게든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촉구해왔던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자신들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아직도 공식적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저는 위헌적이나마 우회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2당인 자유한국당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작지만, 그리고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책을 리드해왔다고 자부심 있게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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