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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박매호 전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2018.05.29./15:00) 박매호 전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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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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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선대위원장

여러분 반갑다. 어려운 선거에 힘드신가? 그러나 사람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생 유한한데 계속 양지나 쫓아다니고 유희한곳만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보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의로운 길, 옳은 길을 가는 것이 그래도 태어나서 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하니까 모든 야당이 선거하기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위대한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는 남북관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선거는 대통령이 치르는 선거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 선거 아니고 민주당과 싸우는 선거다. 거기에서 누가 전남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전남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의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위대한 우리 전남도민들은 그런 관점에서 선거에 임해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은 것도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억압정치, 국정농단 속에서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친서민, 탈권위 행보하며 적폐청산을 통해서 국민의 정의로움에 호소하고, 최근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에 가는 것에 대해서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비판할 것이 있지만, 이것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먹고사는 데에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모르겠다. 남북관계, 친서민, 탈권위 행보라든가 그런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먹고사는 문제, 경제와 민생, 일자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제 말, 제 개인적 생각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주장과 통계에 의해 다 드러났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1/4분기 3개월 동안 임시직 일용직에서 없어진 일자리가 18만 개다. 지난 5개월 동안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44만 개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서 하겠다는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것 아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몇 개월 만에 쏟아 부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이 사는 국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경제정책 하나를 추진하려면 1년, 2년, 3년을 기다려서 부작용이 무엇인지 따지고 따져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정책을 내놓아야지 정부 출범하자마자 한 달, 두 달, 세 달만에 이렇게 경제정책을 쏟는 것은 우리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놓을 수 없는 정책들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국회가 크게 한 일이 하나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물론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니까 민노총은 총파업하겠다, 한노총은 노사정위에 불참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물론 당사자인 노동계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 우리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노동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가지고, 한 때 돌팔매를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 국가가 가야 할지를 용기 있게 가는 것이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은 잘못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도 최소 동결수준 내지는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업률은 높아지고 일자리는 없어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허점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안 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다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본인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 여파가 여러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 민주당도 반대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상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 할 수 있게 하고, 오히려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정국을 선도해왔다. 바른미래당이 30석밖에 되지 않지만, 이렇게 노동계로부터 돌팔매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간다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은 정말 위대하고 지혜롭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다. 전남지사는 전남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시장, 군수, 전남도의원, 시군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다당제 시대다. 2년 전, 국민은 다당제를 만들어줬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거대 양당이 지배해왔다. 그런데 거대양당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그런 정치였는데, 그 양당제 마저도 중앙에서만 양당제였다. 지방으로 내려오면 호남은 민주당 1당, 영남은 한국당 1당, 1당의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정치를 우리가 70년이었다. 1당이 지배해온 정치가 무슨 민주주의 정치인가. 일당독재일 뿐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다당제 시대를 열고 가기 위해서 이번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다당제의 시대를 열어 민주당도 한국당도 다 동의했다. 그런데 지방정치를 이렇게 하면 되겠나. 전남도지사도 특정 당, 시장, 군수도 전부 특정 당, 광역ㆍ기초의원도 전부 한 정당 일색으로 도배해서 거기서 단체장의 부정과 부패, 비리를 어떻게 견제하겠나. 지역발전 의견을 어떻게 모으겠나.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서 견제하고 비판할 때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채택돼 지역발전을 견인하지 않겠나.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우리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좋은 후보들을 보고 뽑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주승용 위원장께서 문재인 정부의 이 높은 지지율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어려웠을 때 참 힘들면서도 우리 박매호 후보님을 발굴해내셨다. 저에게 설명하는 순간, 제가 정말 가슴이 너무나 후련했다. 이렇게 좋은 후보가 계셨나. 이제 과거 양당제에서, 특히 호남에서 일당제하에서 무조건 특정정당 후보로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선출되는 그런 정치에서 벗어나 이렇게 좋은 후보가 전남의 선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다.

제가 민평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우리가 통합과정에서 견해차 있었던 것 사실이다. 그리고 저도 인정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통합을 추진하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너무 앞서나간 점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호남에 기반한 지역당을 민평당을 만들어서야 하겠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정당은 정권쟁취가 목표다. 호남에 안주해서 어떻게 전국정당이 되고, 어떻게 정권을 탈환할 수 있겠나. 저는 지금도 민평당 의원들에게 이야기한다. 지방선거 끝나고 우리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다시 합쳐져야 한다, 그러나 당신들의 이번 선택은 틀렸다. 그래서 정말 지역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정당을 지향하며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바른미래당에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다 힘들지만 그래도 바른미래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세 군데 후보만 빼고, 14군데 후보를 냈다. 민평당은 광주시장 후보는 사퇴했고, 전남, 전북, 서울에 후보를 냈다. 서울후보 지지율 0.5%다. 바른미래당이 전국정당을 지향하고 정권획득을 목표로 창당했고, 이 신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당제의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 일당이 지배하는 곳은 절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위대한 전남도민들께 호소한다. 또, 여러분께서도 도민들께 호소해 주시라.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여러분 고맙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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