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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특검 관련 김동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2018.06.04./13:50) 본청 218호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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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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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저는 드루킹 특검을 진실의 특검, 정의의 특검, 국민의 특검이라고 부르고 싶다. 진실의 특검, 정의의 특검, 국민의 특검이 문재인 정부의 법과 정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우리는 법과 정의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절박함으로 진실의 특검 두사람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진실의 특검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댓글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뿌리를 끊어내리라 믿는다.

또, 이 특검이 법과 정의를 가볍게 여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경종을 울리고 법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보인 법과 정의에 대한 태도는 실망을 넘어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드루킹 댓글조작,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자유로운 공론장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런데도 대통령 측근과 민주당이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뭐가 문제냐며 큰소리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불법행위들이 들어났을때도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해외출장을 가고,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해서 선관위가 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그러한 불법행위들이 드러났을때도 민주당은 뭐가 문제냐며 당당하게 얘기했다. 대통령은 관행 운운하며 김기식을 감쌌다. 심지어 민주당의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김기식을 지키려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비난하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했다고 집권여당이 헌법기관을 비난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드루킹 댓글조작에 이어 김경수 의원은 불법 가족묘 사건이 드러났다. 불법이 관행처럼 되고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주요인사는 미투의혹이 제기되자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겁박하다 결국 사퇴했고, 한 민주당 후보는 조폭연루 의혹이 드러나도 문제없다고 우기고,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수수한 민주당 후보는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인데도 민주당이 나서서 문제없다고 우기고 있고, 어떤 민주당 후보는 상상할 수 없는 욕설이 세상에 드러나도 오히려 큰소리만 치고 있다. 불법과 부정앞에 반성하기는 커녕 큰소리만 치는 민주당. 그 뻔뻔한 작태가 결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법치와 준법의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직시해야한다.

권력의 핵심에서 법치와 원칙의 경종을 울릴 특별감찰관은 또 어떤가. 특별감찰관은 현재 21개월때 공석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고 청와대고 그 어느 누구도 특별감찰관 21개월 공석에 대해서 하루빨리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된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대통령은 임명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여길 수 밖에 없다. 권력 내부에 자기 견제, 감시 능력이 마비되니 준법정신은 무너지고 그들만의 오만함과 권위주의가 자라나고 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온 국민이 불법과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했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다. 그런데 단 1년여만에 법과 정의의 원칙이 허물어지는 현실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 바라건대, 이번 특검이 문재인 정부에게도 법과 정의의 원칙을 되새기는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 그 시간이 지난 1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법치주의 위반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성역없는 특검수사를 통해 불법과 비리를 단호히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상으로 드루킹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정부보다도 국민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무너진 정의를 되새우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그렇게 높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법과 정의가 실종되고 무너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특검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과 정의가 오롯이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소회를 말씀드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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