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비대위원장

저희 바른미래당의 선거참패에 대해서 오늘 의원간담회에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이야기가 내부적으로는 결국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에 실패했고 그렇게 비춰졌다. 우리는 중도개혁실용정당을 표방하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좌우 양극단을 배제한 중도개혁실용정당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실패해서 보수야당의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대체적으로 꼽았다.

외부적인 요인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보수정권 9년동안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 문재인정부가 정말 주력을 다해서 한 것이 두 가지 아닌가. 하나는 보수정권 9년동안의 적폐를 청산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두번째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여는 것. 이렇게 두가지로 크게 문재인정부가 주력해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등의 노력을 가리켜서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 이런 슬로건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을 그런 언동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되겠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적폐청산과 남북관계의 진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해 정치보복과 나라를 통째로 넘긴다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 심판하고 국민적인 분노를 야기시킨게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교육이나 사회정책 그리고 최저임금이나 일자리,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경제정책에 허다한 무능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다 사라져버렸다. 예를 들면 드루킹 댓글조작이나 미투 같은 이런 모든 사안들도 다 주변화시켰고, 오직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남북관계 평화냐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느냐 두 가지로 분류되면서 강 대 강이 되다 보니까 저희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존재감을 상실하게 됐고 아까도 말했듯이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에 실패하고 보수야당의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유한국당 심판에 그냥 곁다리로 끼어들어간 측면도 있다.

일단 의원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대체적인 분석이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선거 패배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의원워크숍이나 전문가와의 토론,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시간을 두고 심층적인 분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참패의 원인들을 가지고 앞으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일을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첫번째 제가 해야될 일이 당 체제 정비다. 당 체제 정비에 단순히 누굴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많은 의원들께서 하는 이야기가 당의 완전한 화학적 융합과 당이 하나가 되는 것을 국민의당 출신이건 바른정당 출신이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 당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당대회다 뭐다 의미가 없다. 어떻게든 당이 하나가 되고 화학적 융합을 통해서 당이 하나가 되는 역할들을 제가 비대위 체제 하에서 해나갈 생각이다.

두번째는 저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첫번째로 말했듯 전당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는 결과적으로 당을 하나로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후임 원내대표가 되겠다. 후임 원내대표는 아무리 우리 바른미래당이 작은 정당이지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직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체제 정비도 해야할 일이 엄중하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원구성, 여야협상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선출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주중에 원내대표를 선출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여당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물론 저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까지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다. 물론 저희들 잘못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까지 더불어민주당 일색이 돼서 중앙정치는 중앙정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고, 지난 1년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여당이기 전에 국회의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이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가 잘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지만 문재인정부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감싸고 오만한 것은 여당으로서 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더불어민주당 일색이 됐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생명인데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게 참으로 걱정된다. 그래서 중앙차원에서도 민주당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주와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라도 단체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아내야된다. 그렇게해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한다. 물론 저희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가 그런 역할을 꼭 해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리해서 말하면 강한 야당이 존재할 때 정부여당이 강한 야당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긴장하고 효과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할텐데 그런 의미에서 바른미래당은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혁신하고 혁신하면서 강한 야당을 지향해나가겠다. 아무튼 강한 야당이 없어서 정부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없다면 그것은 야당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정부여당에도 불행이고 국가적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바른미래당이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해 혁신하고 혁신하겠다.

또,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의 국면에서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많이 상실됐지만 다당제의 가치는 아무리 중요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분권과 협치가 시대정신 아닌가. 분권과 협치가 시대정신이라면 국회는 다당제를 통해서 국회의 권력이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정당간의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당제의 가치를 지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다당제의 가치와 분권과 협치까지 패배한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까지 패배를 안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를 통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과 경제문제에 있어 균형잡힌 온정한 잣대로 문재인정부를 견제해나가겠다. 한반도 평화이슈에 대해서는 무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