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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6.22./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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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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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제2차 비대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어제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내놨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그동안 상명하복의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째로 빠졌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지고 호가호위하면서 검찰 내부에 우병우 라인을 만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국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이 나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번에도 여지없이 국회와 야당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치가 아니다.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사개특위를 연장 가동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 검찰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

당원권 정지 상태인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 세 분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저희는 지금까지 숱하게 저희 안철수 前대표를 비판하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대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에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단호한 저희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이 분들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안철수 바람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안철수 前대표를 욕하고 바른미래당을 비판한다. 저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차마 이해가 안 간다. 안철수 대표가 싫고 바른미래당과 생각이 틀리다면 민평당에 백의종군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국회의원직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나.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의원이 당적을 옮기기 위해서 탈당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 상실하도록 돼있는 것은 비례 의원 이해관계에 따르거나,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당적을 옮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현행 선거법이 잘못됐다, 법정신이 틀렸다고 생각된다면, 민주당 한국당이 그 개정안에 동의한다면 바른미래당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법정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정신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그와 같은 언행은 더 이상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민평당에 조용히 계시면 의원직 사퇴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다.

박지원 의원께서 최근 한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이 민평당에 오시길 기대한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무책임하게 내뱉고 계시다. 우리 정치수준을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이런 말씀은 정치 선배이자 원로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평당은 호남지역 정당이다. 정당은 집권이 목표인데 지역정당으로 몰락한 민평당에 대해서 지역민들조차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70년 헌정사에서 동서 간의 지역통합, 그리고 진보-보수 간의 이념 통합을 통해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다. 한 번도 이런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성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국당은 소외하고 차별시키고, 그 지역 그리고 보수이념까지도 차별하지 않았나. 한국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였다. 상대 지역, 상대 당뿐만 아니라 상대 기반 지역, 그리고 진보 이념까지도 차별하고 그리고 처벌하지 않았나. 바로 그런 점에서 블랙리스트 파동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은 정말 지역을 통합시키고 이념을 통합시켜서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열고 싶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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