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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6.25./08:3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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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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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3년째 되는 날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께 애도의 말씀도 드린다.

이제 한반도는 낡은 이념전쟁이 저물어가고 남북화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때에 북한지역에 있는 한국군 및 경찰의 유해와 납북자 송환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오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정부의 의무이다. 미국은 “조국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전통을 외교의 최우선으로 하고 집요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서 미국국민들이 조국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군 유해소환이 북미관계개선의 상징이 된 이유다. 북한지역에 한국군 및 경찰 유해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외교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중계무역 순수출이 총40억6천만달러, 4조5천억원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기업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생산과 판매를 해외에서만 진행하므로 의미 없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수시장과 국내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자영업의 위기를 뜻하기도 하다. 자영업 수는 국내기업의 25%, 국내고용의 25%를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자영업들의 올해1분기 매출이 지난해 비해 12% 감소했고 숙박업은 무려 52.2%가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1분기 숙박‧음식업 대출이 1년 전에 비해 4조4천6백억 원이 증가했다.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시장의 역습이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정부는 청와대경제팀을 즉각 교체하고 경제정책을 수정해야한다. 또한 지금당장,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의 최우선을 경제와 민생에 둬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22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치 제도화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협치의 제도화는 저희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수없이 강조하며 요구해왔던 것이기에 당연히 환영한다. 다당제시대에 맞는 협치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헌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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