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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6.27./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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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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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소속 부산ㆍ울산ㆍ경남 단체장 당선인 3명이 느닷없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들고 나왔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10년 동안 대구ㆍ경북과 부산ㆍ경남의 첨예한 지역갈등을 부추겨왔던 사안이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프랑스 업체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고, 당시 관련 5개 광역 지자체도 승복했던 것이다. 이처럼 어렵사리 봉합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지역 패권주의에 나서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와서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동남권 신공항을 재론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민생, 일자리 문제에 있어 역대 최악의 무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어제 경제라인에 대한 문책 인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던 당사자이고,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의 책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을 유임한 것은, 실패로 드러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위한 개편”이라고 했는데, 국정운영은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 내각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에 불과한 수석을 바꿔서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부처장관을 또다시 ‘패싱’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홍보 투어에 나서며, 정책 실패가 마치 홍보부족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가 정책, 특히 경제정책은 홍보와 이미지로 포장할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실패가 감춰지는 것도 아니다.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은 즉시 철회해야할 잘못된 정책이다.

청와대 인사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론조작과 선거제도를 부정한 드루킹의 핵심 연루자를 정무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범죄에 둔감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지방선거의 압승이 범죄에 대한 면죄부는 될 수 없을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재벌의 내부거래가 2014년 7조9천억 원에서 2017년에는 14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재벌들의 불공정 거래가 더욱 심해진 것이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성장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수한 국민과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성과다. 그럼에도 일부 재벌들이 기업을 재벌일가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성장의 과실을 사유화하며, 임직원들을 종 부리듯 하고 있다. 갑질과 특권의 울타리에 갇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한 재벌개혁과 함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도 함께 단행해 민간의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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