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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7.02./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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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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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제5차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겠다.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6년 만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명피해와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이 없도록 현장 대응력을 점검하고, 대응 매뉴얼을 복기하는 등 태풍피해 예방에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길 바란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영면하셨다. 故 김복득 할머님의 명복을 빈다. 이제 생존하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스물일곱 분이 되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가 있을 때까지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하겠다.

6월 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바른미래당은 개혁입법과 민생국회를 누차 주장했으나, 끝내 열리지 못했다. 그런 만큼 7월 국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 

하반기 국회에는 수많은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일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개헌과 선거제도개편에 속도를 내서 올해 내에 반드시 완성시키는 일이다. 이 점은 이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공동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수차례 촉구했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편에도 여전히 무관심하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만악(萬惡)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과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민주당은 최근 ‘협치의 제도화’를 주장하지 않았는가.

민주당에 묻는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촉구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당내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벤트가 될 수 없다. 적극적 의지와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말이 아니다. 거기에 미·중무역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유가인상 등 대외적인 3대 악재까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매 판매는 2개월 연속, 설비 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이다.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할 때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준비 안 된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켜 왔다. 5천만 국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결코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최우선적으로 이번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자.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확대일치시키는 데에도 적극 논의가 필요하다. 일몰시한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장점을 통합도산법에 반영시켜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 원 구성을 마치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노동관련 3법을 처리할 것을 여야 모두에게 촉구한다.

바른미래당은 경제정당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민간에 창업촉진과 투자확대를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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