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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2018.07.06./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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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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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청와대가 “지방권력 견제”를 위해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을 확대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정작 특별감찰관제는 왜 하지 않는 것인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등의 비리행위를 감찰하면서, 권력의 사유화와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독립 기구이다. 적폐정권 박근혜 정부조차도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22개월 넘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감찰관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청와대가 교육문화수석실의 부활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취소하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되고 청산돼야 할 규제 중의 규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근본적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통성도 없고, 인사청문회 등 검증도 되지 않은 500여명의 청와대 비서진들이 헌법상 기구인 총리와 내각을 불신하며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교육부장관의 무능력과 무소신이 계속되면, 교육부장관을 문책하여 바꾸면 될 일이다. 교육문화수석실 또한 결코 안 된다.

여당인 민주당 내 친문계파 모임인 일명 ‘부엉이 모임’에 대해 논란이 되자 해산한다고 한다. 정권을 잡고 지방선거까지 압승하자, 계파 패권주의가 본색을 드러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런 모임을 해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친문계파 패권의식 그 자체를 청산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왜 몰락했나. 진박, 친박 등을 구분하며 계파 내 패권다툼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친문세력은 앞선 박근혜 정권을 보고도 느낀 점이 없단 말인가.

지금 민생과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는 오로지 권력지향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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