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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2018.07.09./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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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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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한다.


건강하고 강한 야당이 있을 때 정부여당도 건강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같은 건강하고 강한 야당의 길을 앞으로도 계속 가겠다. 정부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하고 견제를 할 때는 강하고 건강하게 비판하고 견제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정부여당에 대한 건강하고 강한 비판만 해왔던 저희 바른미래당이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동맹국이자 혈맹의 야당으로서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터뜨리면서 기어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국가안보를 빌미로 수입철강에 25%의 관세폭탄을 투하한 트럼프 대통령이 EU, 중국,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품목도 무차별이다. 철강에 이어 자동차를 협박하고 있고, 반도체와 전자제품에까지 이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는다. 당신에게 동맹이란 무엇인가. 한미동맹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미국이 주도해 온 다자규범, 즉 세계평화와 번영의 정신은 다 어디로 갔는가. 트럼프는 동맹을 오로지 ‘돈’이라는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 한미동맹도 방위비 분담이라는 돈이 우선이다. 동맹인데 왜 돈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가. 돈보다 안보가 중요하지 않은가. 안보보다 돈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동맹인가.

최근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동맹국에 요구하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증폭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많은 4개국 가운데 하나이다. 국가 안보상 석유수입선에 반드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이 현실화돼 물가가 급등하고 그 몫은 온전히 동맹국들의 부담이 된다. 돈이 중요하지 않은 논리라면 왜 동맹국에게 이런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인가. 자신과 미국에게만 돈이 중요한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WTO가 무엇인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가트(GATT) 체제를 대신해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WTO 다자무역체제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이 가트에서 WTO에 이르는 70년 자유무역의 틀을 깨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역행하고 있다. 국제연맹은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제창으로 1920년 설립됐고, 국제연맹을 계승한 UN(국제연합)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명칭을 고안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미국이 주창하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꾸로 국제기구에서 연쇄 탈퇴하며 평화와 번영의 세계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유네스코를 탈퇴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탈퇴하는 것, 이것이 미국을 건국한 선조들의 뜻과 건국정신에 맞는 행동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되돌아보아야 한다. 미국 선조들은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월드 퍼스트'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을 우선으로 하는 ‘아메리카 라스트’ 정신을 실천해 왔다. 그래서 미국이 서방의 리더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미국민들은 ‘합중국’(유나이티드)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아니라 ‘디바이디드 네이션스’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세계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다시 세우고, 한국과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한 지지를 받도록,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카 라스트 정신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오는 14일을 기한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에 대해,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최소화해야 하며, 최저임금 1만원의 시한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2022년까지로 늦출 것을 누차 주장해왔다. 금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 경제와 시장에 예상을 뛰어넘는 악영향을 미쳤으며, 임금상승에 의한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지는 역효과만 남겼다. 최저임금 기준선을 정하고 공표하는 것은 정부이지만, 임금을 지불하고 감당하는 것은 민간이고 시장이다. 시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을 줄이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것밖에는 없다. 정부가 이러한 일을 방치하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수준은, 별도의 정부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정도일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문재인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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