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7/9] 바른미래당 주최 관계부처 현안 보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현황 및 보완 대책 점검”(2018.07.09./16:00) 본청 215호
의원실  |  kdc2000@na.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저희 바른미래당 주최 "근로시간 단축 관련 현황 및 보완 대책 점검"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님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바른미래당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고 노동시간을 나눠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누차 말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5천만이 사는 나라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이런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할 때 며칠, 한두달 가지고서 어떻게 준비가 되겠나.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도 시장의 큰 혼란과 부작용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급기야 정부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는 등 응급처방을 내놓기도 했지만 처벌을 두고서 장관 따로 총리 따로다.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

아무튼 오늘 귀한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