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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천지원전 현장 방문 및 주민간담회(2018.07.10./13:40) 한수원 영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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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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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저희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말 이제 해묵은 진보-보수 문제의 정쟁을 접고 민생실용정당으로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는 결의를 다진 바 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이곳 천지원전 현장을 방문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 그리고 한반도 평화 크게 이 두 가지를 정책방향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이번 지선에서도 승리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정부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지선 승리가 문재인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국민들이 동의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정책이다. 문재인정부 에너지 정책은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몇몇 환경론자들의 그러한 결정과정을 통해서 정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진행돼왔다.

원전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위원회에서의 논의도 없었고, 국민 대표기구인 국회 논의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했다. 아무런 법적 효력 없는 공론화위에서 논의해 3개월 만에 재개했다. 여기서 일일이 독일이나 스위스가 어떻게 탈원전 했는지 말하지 않겠지만, 보통 30년간 논의를 통해 결정한 독일 스위스와 우리는 다르다. 최첨단의 원전을 가지고 개발한 국가가 우리나라는 독일 스위스와 같이 비교 할 수 없다. 특히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문재인정부 임기는 5년이다. 국민들이 임기 5년의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는 것은 임기 5년짜리 정부가 국가대계의 정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정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등 문재인정부 모든 정책은 우리가 비록 선거에서 졌지만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의 모든 정책을 동의하고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천지 1,2호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한수원은 보상을 즉시 이행하고 있지 않다. 5년간 사유권 제한이라는 재산상 피해를 받았는데 최소한 계약사항은 이행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운천 의원이 차세대 원전대책을 내놨다. 노후 원전은 폐기하더라도 천지원전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원전이므로 원 계획대로 추진해 우리나라 원전 수출 전략지구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부작용도 막고 원자력 기술이 수출산업의 기반이 되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공급과 관련해 벌써 전기료 인상문제가 나오는데, 한전과 한수원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안이 간담회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간담회를 준비한 영덕주민 여러분과 그리고 한수원 또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민생실용을 추구하는 경제정당으로서 언제나 현장에서 민심을 새겨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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