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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7.13./08:3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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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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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제10차 바른미래당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고용지표가 얼마나 더 악화돼야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할 것인가.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 결과, 고용지표가 5개월 연속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6월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12만6천여 명, 교육 서비스업에서 10만7천여 명 등이 감소하여 최악의 고용쇼크가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수출증가율마저 6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월의 청년 고용률은 42.1%에 불과해 OECD 35개국 중 서른 번째로, 미국(60.6%), 일본(56.8%)은 물론 OECD 평균(53.3%)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5월에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7만2천명에 그치자 뭐라 했는가. “일시적 상황이다, 6월과 7월에 두고 보자”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정작 6월 고용지표는 더 암담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이런 고용쇼크에 만성이 된 것인가. 고용쇼크를 두고 계절 탓과 인구 탓을 하던 민주당은, 이제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한다.

지금의 최장기 고용쇼크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이다. 오죽했으면 벼랑 끝에 내몰린 350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거론하면서, “나를 잡아가라”며 차라리 전과자의 길을 가겠다고 절규하겠나.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다시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누차 촉구한 대로 규제개혁·노동개혁·구조개혁으로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경제부총리를 경제 컨트롤타워로 세워 책임 있는 경제정책 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후마니타스 대표 박상훈 박사 등 다수 정치학자들은 현대 민주주의 두 개의 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여론에 아첨하는 정치」를 꼽고 있다.

청와대가 교육문화 수석실 부활에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담당 비서관의 신설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비서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핵심이다. 그렇지 않아도 비대한 청와대 비서실을 더 비대하게 구성한다는 것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의 지적은 너무나 뼈아픈 지적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인용하겠다. ‘청와대 정부’란  대통령제 민주 정부의 한 퇴행적 행태로,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일종의 자의적 통치체제이다. 국회와 내각 등 책임정치의 중심기관들을 청와대 권력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정부 형태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에 따른 권한도 아니고 청문회를 거친 자리도 아닌 청와대 비서진으로 하여금 내각을 통할하는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엄격한 요청인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뻔히 보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청와대 권력 키우기’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이라고 본다.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7배 가까이 많고, 사실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미국 백악관 비서실에는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는가. 작년 말 377명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의 진보적 정치학자들은 이 숫자도 지나치게 많다면서, 이 때문에 대통령이 거의 제왕에 가까운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계신가. 금년 1월 기준, 우리의 청와대 비서실규모는 국가안보실을 포함하면 거의 500명에 육박한다. 이것도 부족해서 비서실을 더 키우겠다는 말인가.

바른미래당이 누차 강조했듯이, 청와대를 비대하게 만드는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총리와 내각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제는 헛된 공약이었나. 정치학계에서조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의 가장 큰 문제로, 책임 정부 공약 내팽개치고 청와대 정부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국민 여론을 직접 이끌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악명 높았던 ‘청와대 비서실의 내각 통할권’을 부활해 청와대가 내각과 국회, 정당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는 행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헌법상 기구인 총리와 내각을 패싱하며,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서관을 만들 것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만들었는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인들이 몰락위기에 처한 이유가 담당 비서실이 없었기 때문인가. 바로,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것이다.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 청와대 비서관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씀이다,

민주당에도 말씀드린다. 바른미래당이 1년 넘게 주장해온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만 통과해도 자영업과 내수문제는 풀릴 수 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의 무책임도 큰 몫을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규제개혁과 개혁입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청와대 비서진을 더 만들고 늘려봐야 소용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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