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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제11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2018.07.16./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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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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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년 경제성장 전망치 3%를 포기했고,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2%가 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너무나도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인상되어, 시장의 역습으로 인한 부작용과 여파가 여전한 상태가 아닌가.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몇 개월째 통계로 나타나고 있고, 취업자 증가 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으로 내려앉았다. 

소득 최하위층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해 소득 분배가 도리어 악화되는 등 시장의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는 역설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현실을 무시한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진다면, 고용 현장의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래놓고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대 6조원의 국민혈세를 퍼부으면서 땜질식 후속대책에만 골몰하는 것을 보면 경제와 민생, 일자리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어서 범법자로 만들고,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역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국민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해주시길 바란다.

국민 환호를 받는 적폐청산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경제와 민생이 뒷받침 될 때 확장성과 시너지가 보장된다는 점, 부디 유념하시길 바란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 드렸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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