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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간담회 인사말(2018.07.19./10:3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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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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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폭염 속에서도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어서 오늘 토론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뜻깊은 토론회에 좌장을 맡아주신 손희권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해주실 안선회 교수님 감사드리고, 여섯 분의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교육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수능 절대평가 이후에 초등학교 한자 병기 백지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거기에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70%에 달하는데도 교육정책 지지율은 30%에 그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입제도만 하더라도 백년대계의 교육을 국가와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때에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외부용역 등 완전히 그 권한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이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백일지소계로 만들어 버리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어떻게든 잘못된 대입제도와 첫발을 잘못 디딘 교육제도를 제자리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냉정하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좋은 토론을 통해 저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가 오늘 나온 좋은 생각과 정책들을 국회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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