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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7.20./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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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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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정부의 미진한 규제개혁에 답답함을 토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 '선허용, 후규제'를 언급하는 등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규제혁신 현장행보에 나섰고, 뒤늦게나마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다짐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특히 지난 18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전규제완화-사후규제강화 방향을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의 보여주기 식 행보만으로는 묶여 있던 수많은 규제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그 동안 규제개혁에 반대를 해왔던 민주당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1년 넘게 주장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 하나도 민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규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민주당 내의 반(反)시장주의 세력부터 직접 설득하셔야 한다.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개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진보정권이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임자일 수 있다. 독일의 하르츠개혁도 진보정부인 사회민주당 시절 이루어졌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과감한 노동개혁을 성공시켜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도, 마크롱이 한때 진보정당인 사회당에 몸담았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1년 내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외쳐온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신다면 바른미래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18, 2019년 2년 동안 무려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는 우리 경제와 저소득층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제 문제인데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려고 한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나를 잡아가라"며 절규하며 반발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들을 내놨다. 

가맹점 갑질조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연장,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이러한 조치는 참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바른미래당은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러한 조처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순서가 바뀌었다. 이러한 조치를 먼저 취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을 나아지게 한 뒤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절차와 순서가 엉망이 된 마당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 확정하기 전에 우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최저임금을 재심 및 재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재심 및 재조정만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우리경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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