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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모두발언(2018.07.24./07: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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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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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7번째 워크숍 시간이다. 국회까지 정상화돼서 청문회다, 상임위 준비다 대단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힘들게 워크숍과 현장방문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분명히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바른미래당이 정말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생각한다. 정말 헌정 사상 어떤 정치인도 하지 못한 동서 지역 통합을 최초로 이루어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로 갈라서 싸우던 한국정치의 이념을 통합시킨 최초의 정당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분명히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다. 저희들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저희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지금 1인 2역, 3역, 4역을 하고 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든 나날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린다.

지난달 말 발표를 보니까 자산 5조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2014년 7조9천억원에서 2017년 14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재벌들의 불공정 거래가 더욱 심해진 것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하고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작년에 거대한 불평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극소수 부자들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며 이런 자본주의를 '짝퉁 자본주의'라 표현했다. 한국의 일부 재벌과 대기업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구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한국의 일부 재벌들은 기업을 재벌일가의 사유물로 인식하고, 성장의 과실을 사유화하면서, 임직원들을 종 부리듯 하고 있다. 갑질과 특권과 일탈을 벌이며 민심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재벌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이념 여부를 떠나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명지대 미래정치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벌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83.5%, 자신을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63.4%가 재벌규제 강화에 찬성하고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재벌개혁의 방법은 재벌 스스로 철저한 각성과 내부개혁을 하는 것이다. 얼마 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재벌개혁은 법과 제도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재벌개혁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역할을 모색해보고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발제를 맡아주신 채이배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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