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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7.30./09:3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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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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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정부에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시면서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상위개념이라고 말씀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부터 확실하게 인정하고 전면 폐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경제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라면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대통령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의 소득주도성장 시즌2라고 생각할 것이다. 

둘째 포용적 성장에서 우선순위는 성장에 있다. OECD도 포용적 성장에 대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번영의 배당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이라며 성장이 우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대통령이 정책을 선언했다면 그에 맞는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선순환 구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성장과 경제 선순환을 막고 있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 

선순환 대신 일자리 감소, 소비위축, 시장침체, 투자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완성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성장을 이끌어내 세계 유수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와서 프랑스의 자존심을 되찾았다. 대통령이 직접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나서는 것, 그것만이 문재인 정부와 국민이 함께 성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군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게 군인인가, 이게 군대인가, 이게 나라인가”라고 통탄한다. 

계엄령 문건으로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것도 부족한지 군 지휘부 간의 항명사태에 진실공방까지 벌어졌다. 군 지휘관들의 성폭력 사건도 매달 수차례씩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군의 명예와 기강은 다 어디로 갔나.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켜야할 대한민국 군대가 맞는가. 이런 무능한 장관과 하극상까지 보여준 군 지휘관들에게 대한민국 청년들과 우리 자제들을 맡길 수 있나.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강조했지만 군의 총체적 난맥상을 그대로 둔 채 무얼 개혁한다는 말인가. 더구나 대통령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탄스러운 군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말씀도 없으셨다. 

송영무 장관은 군 개혁을 지휘할 국방부장관으로서의 능력과 리더십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더욱이 송 장관은 연이은 성차별적 막말까지 있었다. 조속히 자중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권이 나설 것이다.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는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조연천 前 기무사령관은 핵심 당사자로서 당장 귀국해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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