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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10.15 월 14:08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조건들[광주일보 특별기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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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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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의 경제학 교수 힐턴 L.루트는 ‘자본과 공모(Capital and Collusion)’라는 책에서, 경제 성장은 그 나라의 정치와 제도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정치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년 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공했다고 보기 힘든 상태이다. 실업률, 설비 투자, 제조업 가동률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연일 최악을 경신하고 있고, 한국은행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등 심리 지수까지 동반 급락해 실물과 심리 지표 모두 최저인 상황에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한국 경제는 지평선 너머까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다.
시장은 정권의 선의(善意)만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최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소득 양극화 해소,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데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이들 정책의 속도와 시장의 수용 능력이다. 취지는 좋은데도 시장의 반응과 정책 효과가 거꾸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명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만큼 비대한 청와대가 총리와 내각의 ‘상왕’처럼 군림하면서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선악의 이분법에 사로잡힌 청와대 비서진들이 경제 현실과 시장을 무시한 채 경제부총리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니,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책임 정치와 책임 정부는 사라지고, 책임지지 않는 ‘청와대 정부’만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즉시, 경제부총리에게 정책 전반을 일임해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시장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문제이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어떤 경제 정책이라도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면밀하고 정교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민과 고려가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선순환 생태계 작동이 중단되었다.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그리고 시장 침체라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될 위기에 처해있다. 시장을 무시하고, 시장을 이기려고 한 데서 비롯된 시장의 역습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한시라도 빨리 전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고 자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며, 이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상위 개념이라고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지난 1년 동안의 무모한 실험 결과 실패로 판명 났다면, 조속히 정책 전환의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야 한다.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 그리고 구조 개혁과 재벌 개혁 등 4대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규제 개혁이다. 최근 정부 내에서도 변화는 감지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묶여 있던 수많은 규제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는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지도 의문이다. 보다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노동 시장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적임자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도 진보 정부인 사회민주당 집권 시절 이뤄졌고, 프랑스가 노동 개혁에 성공한 것도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진보 정당 사회당에 몸담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런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망이 뒷받침되고, 사용자의 해고 남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혁이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돼야 성공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조 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한계 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 조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저상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데에 정부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금의 소득양극화와 경제 위기에 재벌 대기업의 책임도 크다.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성장의 과실은 사유화하는 반면 손실은 사회화하기에 급급하며, 갑질과 특권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 재벌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이 모든 것이 경제 선순환을 지켜내는 방법이고, 성장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이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정작 하고 싶을 때는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 있다. 개혁 과제들은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을 때 해야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이들 4대 개혁의 골든타임은 작년이었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이 실버타임이다. 이마저도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한 지 1년도 안 되어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완성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성장을 이끌어내 세계 유수기업들의 투자를 끌어와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자신 있게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인식하고, 이에 기반한 하반기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기대한다.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340860006385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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